금융권 잇단 횡령사고… 당국 관리·감독 실효성 논란

은행 내부통제 강화 움직임속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 시급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 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BNK경남은행에서 수백억 원대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은행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내부통제 실태 점검에 고삐를 쥘 것을 예고하면서 수면 아래에 있는 또 다른 횡령 사고들이 드러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선 당국의 관리·감독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가운데 내부통제 책임 영역을 명확히 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융권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라는 주문을 내리면서 각 은행도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등 내부통제 실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초 인사 때 5년 이상 된 장기 근무자들에 대해 보직 변경 등의 조치가 있었지만, 최근 다시 한 번 장기 근무자 인사관리나 직무분리 등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반복되는 금융사고는 일차적으로 금융회사의 잘못이지만,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은행권과 함께 전방위적인 대책을 담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내부통제 관련 대책 마련을 해오고 있지만, 횡령사건이 반복되면서 결국 대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금융업권 횡령금액은 1816억590만 원, 횡령을 저지른 임직원 수는 202명으로 집계됐다. 환수율은 12.4%에 그쳤다. 올해에는 지난 7월 말까지 580억7630만 원 상당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사후약방문격 감독보다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내놓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크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방안 발표 이후로 금융사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용을 구체화한 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법안 통과 시점은 미정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속도가 빨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