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中리오프닝 불확실성 여전…통관물류 규제 혁신 추진”

“신속 통관, 세관 허가·신고 절차 간소화 등 수출지원 인프라 강화”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과 수출 확대를 위해 논의될 의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 지역·품목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수출 지원 인프라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의 지연 가능성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통관물류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디지털 전환 등으로 물류산업의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 확대와 우리 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관 물류 전 과정에 걸쳐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보세 공장의 운영 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진입 장벽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장외 작업에 대한 세관 허가를 면제해 주는 등 세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보세공장 내 보관 물품과 보관 기간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며 "중소기업들도 보세공장을 적극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계무역 물품 등을 임시 보관하는 국내 보세창고 제도도 개선한다. 추 부총리는 "단순 보관 외에도 조립, 수선, 포장, 용기변경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물류 작업을 허용할 것"이라며 "다수 기업이 시설·장비를 공유하는 공동 보세창고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보세창고 신설 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설요건을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7월 고용 동향이 역대 최고 고용률과 역대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봤다. 전날 발표된 6월 경상수지 역시 월별 변동성이 있지만, 최근 1년 내 최대치인 5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이 전날 발표한 '2023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58억7000만 달러(한화 약 7조73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60억6000만 달러) 이후 1년 만에 최대 흑자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24억40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