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만든다...내년 3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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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 범죄로 떠오른 기술유출 범죄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양형 기준을 신설합니다.

양형위는 어제(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방위기술보호법 등에 규정된 기술 유출 범죄 양형 기준을 추가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내년 3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 등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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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