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진입장벽 낮추고 세관 절차 간소화… “국가첨단산업 수출 적극 지원”

앞으로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산업단지에 보세창고를 짓기가 수월해지고 보세공장의 세관 절차도 간소화된다.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도 900억여원을 투자해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통관 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출입 통관·환적·보세제도 등 통관물류 과정 규제 혁신 △보세공장 진입장벽 해소·기업 자율관리 확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개편·공항만 디지털물류 구축 지원 등이 포함됐다.

부산항 신선대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보세제도란 수입 물품의 과세를 보류하는 것을 뜻한다. 과세 보류 상태의 수입품을 일시 보관할 수 있는 ‘보세창고’, 과세 보류의 수입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보세공장’ 등이 있다.

추 부총리는 “단순 보관 외에도 조립, 수선, 포장, 용기변경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물류 작업을 허용하고, 다수 기업이 시설·장비를 공유하는 공동 보세창고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보세창고 신설 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설요건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농공단지를 제외한 산업단지 800곳,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15곳에 대해서는 보세창고 신설 요건 가운데 물동량을 배제한다. 물동량과 관계없이 산업단지면 보세창고 신규 특허를 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진입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세공장과 관련한 세관 절차도 간소화한다. 반도체·조선·바이오·디스플레이 등의 국가첨단산업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산업은 보세공장을 활용한 수출 비중이 90% 내외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보세공장의 운영 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진입장벽도 낮추겠다”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장외작업에 대한 세관허가를 면제해주는 등 세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과 수출 확대를 위해 논의될 의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재료 등 신속한 물류 지원이 필요한 물품은 반출입·수출입 신고 즉시 자동 수리되고 불량 분석 목적의 물품은 야간·공휴일에도 수입신고 없이 반출할 수 있게 된다. 제조공정과 관계없는 물품도 보세공장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반입 물품의 보관 기한 규제는 완화되고 관련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행정제재는 폐지된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 신설 기준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2025년까지 931억원을 투입해 전자통관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통관·징수·무역통계 등 37개 시스템을 전면교체 하고, 오픈소스 클라우드 기반 환경을 마련한다.

인천공항부산항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시스템 연계, 정보공유를 통한 반출입신고 등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지역별 특화 물류산업도 지원한다. 특히 광양·당진·포항에선 철강재 선박 적재 후 수출신고를 허용한다. 철강수출 물류 지원 일환이다. 부산에선 부산항 내 국제무역선으로 부두 간(부산 북항↔신항) 환적화물을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한다.

수출 허브인 인천과 군산에는 새로운 통관 물류센터가 들어설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올해 안에 통관물류센터를 신규 구축할 것”이라며 “실시간 물류 이동데이터를 활용해 각종 통관신고 부담을 낮추도록 화물관리 자동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