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놓고 또 파행...꼬이는 '대북 송금' 재판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나는 기존 변호인을 원한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제 재판에서 분명히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재판이 다시 한 번 파행됐습니다. 지난번 재판 때는 이례적인 법정 부부싸움이 벌어지더니 어제는 변호인이 갑자기 사임을 해 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최진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변호를 맡았던 혜광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이었는데 어제 출석한 변호사들은 덕수라고 하는 그런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 출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덕수 변호사들이 가게 됐는지는 자세한 내용은 내막을 잘 모르겠어요.

부인이 그렇게 요청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피고인의 동의 없이 그렇게 출석했는지는 그건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덕수의 변호사들이 참석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현재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내겠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갑자기 변호사가 바뀐 거잖아요.

해광에서 덕수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한 판단이 아직 부족하고 그다음에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들여다봐야 될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이재명 대표에 보고했냐, 안 했냐거든요.

진술조서가 협박에 의해서, 회유에 의해서 이뤄진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덕부의 변호사들이. 그러면서 이것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은 변호를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이 논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격화되면서 덕수 변호사들이 퇴장을 하면서 재판이 파행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로펌 이름이 두 개가 나오니까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실까요. 두 개의 로펌이 입장이 다른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남편 변호인단, 그러니까 해광에 대해서 해임신고서를 제출했고요. 어제는 새 변호인단, 그러니까 덕수라는 로펌의 변호사가 출석을 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나는 덕수가 아니라 해광 변호사를 원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는 덕수가 아니고 해광, 그러니까 부인이 나의 입장을 오해한 것이다. 나는 기존의 변호인을 원한다, 기존 변호인과 다음 재판에서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입장은 어떤 맥락으로 읽을 수 있는 겁니까?

[김병민]

피고인 입장에서는 나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서 나를 변론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와 아무런 의사결정이나 상의를 하지 않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증거 부동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내는 내용들. 이런 일들을 어떻게 피고인과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받아들이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법무법인 해광의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고 얘기한 것이고, 이 덕수 소속의 변호사가 과거 이재명 대표의 변론을 했던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공동변호인으로서 십수 명이 되는 변호인단이 쭉 있었는데. 그중의 한 명으로 뒤늦게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과거의 재판에 나타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들이 잘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피고인과 소통도 안 돼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일방적인 재판의 주장들을 펼치고 있고. 더군다나 통상적이지 않게 검사를 대상으로 고성을 높이면서 재판을 이른바 파행으로 이끌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쭉 지켜보고 나니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변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쪽으로 불똥이 튀는 걸 막으려고 일부러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들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조속하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원하고 있는 변호사가 참여한 재판들이 빨리 진행돼서 사건의 진실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가지고 공방을 벌이다가 변호사 측과 검사 측이 험한 말까지 오갔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어제 거의 아수라장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당신이 변호사냐? 이렇게 검사에게 따지기도 했고요. 이러자 검사 측에서 검사한테 지금 당신이라는 게 맞냐.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다음 재판 진행하도록 해 달라고 하니까 덕수 변호사가 그러면 나는 유령이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싸움 중에 검사 측에서 덕수 측이 진술조서를 오로지 부인하는 미션을 받고 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든다고 하니까 덕수 측의 변호사가 재판장님, 지금 미션 얘기하는데 놔두시는 거냐? 나는 퇴정하겠다라면서 사임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검사 측과 변호사 측이 공방을 벌이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최진봉]

이례적이죠. 그런데 서로의 의견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덕수 변호사라고 표현되는 변호인 측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그 내용의 진술조서가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박과 회유에 의해서 진술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술서 자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지금 부동의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결국은. 물론 재판장이 결정할 문제이기도 하죠. 증거로서 이걸 동의해 줄 거냐, 동의해 주지 않을 거냐는 재판장이 결정할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 입장에서 당연히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진실을 모르잖아요, 아무리도. 그걸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의견이 충돌하고 있고. 또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렇게 한 것처럼 보도가 됐지만 본인의 친필로 쓴 의견서랄까, 이 내용에 보면 보고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바뀐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변호인 측에서는 의심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이 결국 구속 기간이 만료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는 회유가 들어간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그 부분을 강조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난 것 같아요.

검사 측에서는 계속 재판을 빨리 속행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려고 하는 거고, 변호사 측에서는 이거는 회유, 압박에 의해서 이뤄진 진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걸 증거로 채택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앵커]

회유와 압박에 의한 피고인의 자백이 들어 있다는 변호사의 의견서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피고인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 거잖아요.

[김병민]

증거 의견서라는 걸 자세히 보면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폭로하겠다는 내용들이 몇 가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에 관한 내용들이거든요.

과거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후원했던 내용이나 재판부에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폭로하겠다는데 그게 어떻게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회유나 압박이 되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또 다른 논란이 증폭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지금 애당초 민주당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 관계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회유, 압박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나왔던 증거부동의에 대한 요청서에도 검찰이 회유, 압박을 했다는 건 어디에도 없고 김성태 전 회장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폭로하겠다는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는 뼈아프거나 반드시 본인을 압박하는 내용으로 비춰지기가 어려운 일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과 해명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할 때도 최소한 이화영 부지사에게 의견을 들어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화영 부지사는 나는 그런 내용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떤 이유로 재판정에 나와서 변호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더더군다나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압박하듯이 찾아가는 모습들이 드러난 바 지금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불리한 형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정치권이 수사, 재판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은 행동들은 완전히 배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재판이 파행된 부분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얘기도 듣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오히려 재판이 진행돼서 진술했던 것 이상으로 의미 있는 장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증거부동의 하는 것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내 의견과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그 진술을 아직은 번복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그 진술을 유지하겠다라는 의사가 아직까지는 명백하다.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증거에 부동의하고 기피신청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라고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의 부탁을 받고 와서 이와 같이 검찰에 그동안 했던 표현을 보면 재판 방해, 사법방해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저희는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고의 지연이 될 수도 없고요. 재판장이 주재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지연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지연이 마음대로 통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거기에 관계되어 있지도 않고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변호인이 한 얘기입니다. 그 뒤에 사임 의사를 표현했든 어쨌든 책임 있는 변호인이 회유 협박을 주장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태이고요. 법정에서 흔든다, 그게 민주당을 가리킨다면 그것은 넌센스, 말이 안 됩니다. 저희들에게 접수된 탄원서와 자필 확인서에 의해서 저희들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급기야 변호인에 의해서 회유, 협박이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제기하는 것은 그것은 이 재판에 대한 관여 수사가 아니라는 점 그것은 정당한 항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증거에 부동의하고 재판 기피신청을 하고 이거 분명히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렇게 제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어제 나왔던 변호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지연이라는 게 아무리 지연을 한들 그게 지연이 되겠어요? 재판부에서 만약에 지연을 하면 속행하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출석하라고 요청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변호인들이 출석 안 하면 국선변호인을 세워서라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연이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분들이 주장하고 싶은 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화영 전 부지사의 새로운 변호인들로 들어간 분들은 지금 현재 김성태, 이화영 두 분이 다 회유와 협박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도 주가조작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처벌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합의서, 예를 들면 북한의 방문을 독점적으로 수의하는 걸 합의하는 걸 받아온 것이 결국 본인이 북한에 돈을 지급한 이유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계에서는 이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처음에 입건되고 이럴 때는 방북 문제가 아니라 개인 비리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가 결국 김성태가 잡혀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압박을 해서 이재명과 관련 있는 것처럼 얘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보는 게 민주당 입장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의 이런 재판이나 검찰의 수사 내용이 회유와 협박이라고 하는 부분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재판이 22일로 밀린 건 맞잖아요.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진술을 할지 궁금한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속내는 어떤 상황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김병민]

김성태 전 회장이랑 이화영 부지사가 대질심문을 했던 내용들이 아마 검찰이 기록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나왔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결국 쌍방울의 대북송금 과정에 이화영 부지사가 개입돼 있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가게 된다면 이재명 지사와는 아무런 관계 없이 이화영 부지사가 독단적으로 쌍방울과 같이 협력해서 북한에 송금하도록 도와준 나쁜 사람이 되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지사가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상태로 부지사 혼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혹들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있다면 진실을 고백하는 게 이화영 부지사가 본인의 형량을 줄이는 데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지사에게 실질적으로 보고를 했고 주요 회의석상에서 이러한 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진실이라면 그 내용을 법정에서 고백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22일 재판에서는 유의미한 발언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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