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보수용 도료 ‘유성→수성’ 전환 강화해 오존 줄인다

서울시, 사용자 처벌 제안

서울 지역에 올해 첫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5월11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 전광판에 관련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역 오존 발생을 줄이기 차량 보수에 사용하는 도료의 수성 전환이 강화된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함유된 유성도료는 공급자뿐 아니라 사용자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서울시는 삼화페인트·조광페인트·KCC 등 페인트 제조사,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자동차 보수용 도료를 유성 대신 수성으로 바꿔 사용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고농도 오존의 주요 인자로 알려진 VOCs는 액체 상태의 유기화합물을 사용할 때(84%) 가장 많이 배출되는데 생활 소비재(40%)와 도장시설(27%) 비중이 크다. 인쇄업(10%)과 자동차(9%), 세탁시설 등(7%)에서도 배출된다.

지난 2019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자동차 보수에 사용하는 도료는 VOCs가 적게 함유된 수성도료 사용이 의무화됐으나 기준에 맞지 않는 도료 원료(희석제)가 여전히 유통돼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다. 차량에 색을 입혀 도장하는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은 ℓ당 200g 이하로 함유된 수성 도료를 사용해야 하지만, 수성 도료를 사용하는 도장 업체는 전체에 30%에 그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폭염과 함께 고농도 오존이 발생하는 날이 잦아져 더 강력한 VOCs 저감 대책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올해 들어 서울 지역 오존주의보가 발령 일수는 8일(5~8월)을 기록했다. 오존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내려져 유치원·초등학교 실외 수업 자제가 요청되고, 공공기관의 야외 체육시설 운영도 제한된다. 지난해에는 총 11일간 42회에 걸쳐 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다.

서울시는 수성도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정비(도장)업체 100곳에 스프레이건과 전자저울, 드라이기, 세척기 등 전환에 필요한 장비 구매 비용을 예산 3억2000만원을 들여 지원할 계획이다. 업체당 구매비의 80%, 최대 3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VOCs 함유 기준을 초과한 제품 사용 판매·도장업체 등에 대해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제조사·정비조합과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또 현재 유성도료 규제는 공급자(제조)만 처벌하던 데서 사용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동차 보수용 수성도료 사용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민간 기업과 협력을 늘려 고농도 오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