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파행에 한동훈 “마피아 영화 같은 사법 방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이 연이어 파행되는 데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법 방해’라고 비판했습니다.

■ “보스 불리한 진술 막으려 사법방해”

한 장관은 오늘(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들에게 이 전 부지사의 재판과 관련해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입 막으려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 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다 보는 백주 대낮에 공개 법정에서 이런 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장관이 언급한 ‘보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기존의 진술을 뒤집고, 최근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대표도 관련 보고를 받고 ‘알았다’며 사실상 승인한 거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의 해당 진술이 알려진 뒤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연이어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이 전 부지사의 아내가 “남편이 검찰에게 회유를 당했다”며 주장해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어제(8일)는 변호인인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강압에 의한 거짓”이라는 내용의 증거의견서와 재판부 기피 신청서, 사임서를 내고 퇴정하면서 재판이 공전했습니다.

■ “흉악범죄,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한편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수수 의혹이 불거진 현역 의원들이 공수처에 검찰을 고발한 데 대해 한 장관은 “돈 봉투를 돌린 분이 구속됐죠?”라며 “검찰이 절차에 따라서 (수사)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흉악범을 검거하며 경찰이 물리력 행사한 경우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 검토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이 필요한 법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라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非自意) 입원 제도를 정비하고, 경찰이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범법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3단계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등 흉악범죄 처벌 강화를 추진할 것이다. 곧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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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