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日오염수 방류에 일본 대변인 노릇”
“치안이 자랑이던 대한민국, 묻지마 테러 대상국 됐다”
“태풍 카눈, 다각도의 철저한 현실적 대비 마련하라”
[헤럴드경제=이세진·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말로 예상되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두고 “우려와 유감표명은커녕 오염수 방류 시기는 일본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9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달 말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한결같이 일본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지지를 의제에 올리고, 공동성명에 방류 지지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상회담을 오염수 방류의 명분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을 일본 결정에 맡길 것이면 대한민국 정부는 대체 왜 존재하나”라며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며 “오염수 고체화와 같은 비용 부담을 주변국과 함께하겠다는 대안을 정부가 제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핵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이라며 “돈이 아까워서 이웃 국가와 전세계에 피해를 주며 해양 방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비용을 차라리 주변국이 부담하고, 콘크리트나 다른 기타 방법으로 해양 방류를 하지 않도록 정부가 제안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미래세대의 안전과 국민 먹거리를 걱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일 것”이라며 “왜 일본이 핵 오염수 처리하는데 우리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들이 저렇게 행패에 가까운 행위를 하니까 그로 인한 피해 줄이기 위해서라도 할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또 “해양 방류로 생길 직간접적 피해를 생각하면 처리 비용은 크지 않다”며 “국제사회가 부담하고 일본 정부도 나눠서 부담하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번 주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 ‘카눈’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그는 “작년에 태풍 힌남노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던 만큼 침수와 범람, 강풍에 견딜 수 있는 다각도의 철저한 현실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태풍 예보 때문에 전국 곳곳에 흩어진 3만7000여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서울에서 열리는 케이팝 콘서트, 퇴영식 까지 안전히 치를 수 있길 바란다”며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하게 대비하길 당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더 이상 인재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 피해 있어선 안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경찰과 소방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 다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정부에 들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나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자꾸 발생하고 있다”며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이 벌어지는 만큼 각별히 유념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을 겨냥했던 ‘테러 예고’를 언급하며 최근 공공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 테러’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나에 대한 테러 예고 뉴스가 어제 있었다”며 “매우 불편하게도 경찰관들이 경호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국력의 낭비이기도 하고 보기 참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부심 중 하나가 바로 안전이었다”며 “남녀노소 누구나 홀로 밤늦게 거리를 걷는 것이 걱정되지 않는 유일한 나라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대한민국이 일순간에 묻지마 테러의 대상국이 됐다. 모두가 테러를 당하지 않을까, 가해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런 상황 됐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안전한 대한민국 본연의 모습을 찾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장갑차를 세워놓고, 실탄 장착한 소총을 든 경찰관을 세워서는 테러가 줄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진지하게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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