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광복절 특사' 대상 심의

윤석열 정부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는 사전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 요청 대상자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심사에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위원 4명과 교수와 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이 참여합니다.

사면심사위는 심사를 통해 특별사면과 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며, 최종 사면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한 장관은 사면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절차이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이에 대해 자신이 미리 언급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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