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인천·군산에 통관물류센터 신설… 보세창고 규제 완화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신속하고 편리한 수출입 통관 지원을 위해 올해 안에 인천·군산에 통관물류센터를 신규 구축하겠다"며 "각종 보세창고 규제도 적극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디지털 전환 등으로 물류산업의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 확대와 우리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관물류 전 과정에 걸쳐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현장 건의를 감안해 중계무역 물품 등을 임시보관하는 국내 보세창고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세창고의 역할을 단순 보관에 한정하지 않고, 조립, 수선, 포장, 용기변경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물류 작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다수 기업이 시설·장비를 공유하는 공동 보세창고 제도를 마련하고, 보세창고 신설 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설요건을 폐지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보세공장의 운영 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우수 기업에 대한 장외작업에 대한 세관허가 면제 △보세공장 내 보관 물품과 보관기간 규제 완화 △중소기업 보세공장 허가기준 완화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연내에 통관물류센터를 인천과 군산에 신규 구축할 계획이다. 실시간 물류 데이터를 활용해 화물관리 자동화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통관신고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지능형 홈 구축·확산 방안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홈의 보급과 확산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해 나가겠다"면서 지능형 홈 구축과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보다 최대 3배 빠른 초고속 홈네트워크인 7세대 무선랜을 2024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능형 홈을 마을이나 도시 단위 스마트 플랫폼과 연계해 취약계층 돌봄, 에너지 수요 관리, 방범·방재 등 분야에서 개인 맞춤형으로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이용자의 요구에 맞춰 지능형 홈을 기획·설치해주는 '스마트 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도 적극 육성하고, 홈네트워크 인프라 확충과 지능형 홈 기기 정보보안 강화 등의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의료비 등 양육부담도 큰 상황"이라며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적극 육성해 다양한 반려동물에게 맞춤형 제품·서비스를 적정한 가격에 제공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펫푸드와 펫서비스, 펫테크, 펫헬스케어를 4대 주력분야로 지정하고 적극 지정할 예정이다. 펫푸드에서는 가축용 사료와 구분되는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를 마련한다. 펫서비스에서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등 펫서비스 전문 인력을 추가 확충한다. 펫테크 분야는 농식품 첨단기술 분야로 지정해 사업화 자금과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반려동물 고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올해 10월부터 면제하고, 다양한 반려동물 보험 상품 출시도 추진한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