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특사’ 사면심사위 개최…경제인 사면될지 관심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박찬구 금호석화 명예회장 거론
삼성전자 최지성·장충기도 ‘특사’될지 촉각

법무부 현판./뉴스1

윤석열 정부가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는 심사를 9일 진행한다.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 경제인이 포함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요청 대상자들을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법학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경제인들이 사면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이들은 형기가 만료됐거나 집행유예를 받아 이미 출소한 만큼, 석방보다 복권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은 취업제한 규정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면이나 복권이 돼야 경영일선에 복귀할 수 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특사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1년 8월 가석방됐다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바 있다.

경제단체 역시 재계 인사 사면에 불을 지피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60여명의 경제인 명단을 담은 특사 건의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정치권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사면·복권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고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김 전 차관은 최서원씨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올해 1월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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