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책임론’에 여가부·전북도 감사 불가피

與 “문제 있다면 수사 필요”
‘여가부 폐지’ 논쟁도 재점화

‘부실 준비’ 사태로 오명을 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관련해 여권에서 감사원 감사 등 책임 규명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잼버리 일정이 종료되는 내주쯤 여성가족부, 전북도 등을 대상으로 관련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번 사태가 ‘문재인 정부 책임론’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여가부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8월 국회에서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각종 자료 요청과 함께 지적이 예상된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부분이 있다면 감사원 감사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운영비만 하더라도 8년 전 일본이 했을 때보다 2배 이상 썼다”며 “문제가 있다면 수사까지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가 지난 7일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사과를 한 것도 여가부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당 관계자는 “당대표가 사과를 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당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폭염 탓이라지만, 어떻든 현 정부·여당이 잼버리 준비에 좀 더 철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책임 규명과 관련한 요구는 잼버리 일정이 종료되는 12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여권은 당장 이날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만큼 대회의 무사 종료를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 시작될 8월 국회가 본격적인 책임 규명 무대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8월 국회는 전년도 예산 결산이 이뤄져 잼버리에 배정된 예산에 대한 ‘송곳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 과정이 정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여야는 한 차례 책임 공방을 주고받은 상태다. 국민의힘에서는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건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김기현 대표)”, “책임 소재를 굳이 따지자면 문재인 정부와 전·현직 전북도에 있지 않겠나(강민국 수석대변인)” 등 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국제행사(이재명 대표)”, “1100억원 예산을 실제 집행한 부분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가 70%(김영진 의원)”고 반박했다.

여야의 책임 공방이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로 옮겨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여가부가 없어졌으면 대회도 훨씬 잘 됐을 것”이라며 “여가부는 구조적으로 잘하기 힘든 조직이다. 알바 조직이고 누더기 갈등만 조장하는 조직”이라고 하기도 했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도 “여가부가 저출산 문제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다루지만, 예산 등 내부를 뜯어보면 큰 영향력을 미치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진·양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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