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선거서 금품 제공'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법정구속

변근아 기자 2023. 8. 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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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의원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 의장은 지난해 7월8일 실시된 제9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해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의장 선출 과정에 금품이 제공됐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성남시의회 의장실·의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박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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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월에 추징금 50만원 선고, 200만원 몰수
[성남=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2021.5.17. pjd@newsis.com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의원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박 의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하고 200만원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박 의장을 법정 구속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7월8일 실시된 제9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해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3선의 A의원을 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하기로 당론을 정했으나 의장 선거에서 박 의장이 신임 의장에 뽑혔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당론이 뒤집힌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며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반발했다.

성남시의회 구성은 국민의힘 18석, 더불어민주당 16석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은 의장 선출 과정에 금품이 제공됐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성남시의회 의장실·의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박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박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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