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염수 저지 유엔 진정서 서명…“尹, 반대입장 밝혀야”

전경운 기자(jeon@mk.co.kr),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2023. 8. 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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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유엔인권이사회 진정서 서명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9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유엔인권이사회 진정서에 서명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최고위원과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진정서에 서명했다. 민주당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할 진정단 모집에도 나설 계획이다.

우 의원은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구체적인 방류 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많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해주는 외교 행보를 할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감과 불신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윤 대통령을 믿고 국민과 바다의 안전을 맡길 수 없는 긴박한 상황까지 왔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인류 공동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국제사회 상식과 국제기구의 전문적인 절차를 통해 대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일본이 국제인권규약과 자유권선택의정서의 주요 체결 당사국이기 때문에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 결의 시 준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는 서명식에 이어 진행된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한결같이 일본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방류 지지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한미일 정상회담을 오염수 방류의 명분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 정부는 우려나 유감 표명은커녕 ‘오염수 방류 시기는 일본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방류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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