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이화영 재판'…한동훈 "보스 지키려는 극단적 증거인멸"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09.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라고 9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개최된 '사면심사위원회'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다 보는 백주대낮에 공개법정에서 그렇게 하는 게 통하면 나라도 아닐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뇌물·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변호인 부재'로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한 언급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재판장에서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협박을 받아 진술하고 있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이 "이 전 부지사 진술을 막으려는 '미션'을 받고 온 것 같다"고 했고, 김 변호사는 항의하며 사임서를 내고 퇴장했다.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할 변호인이 없다는 이유에서 다음 공판기일을 이달 22일로 잡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한 장관은 '돈봉투 수수자로 거론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말에는 "돈봉투 돌린 분(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구속돼셨죠"라고 되물으며 "거기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최근 묻지마 범죄 정당방위를 폭넓게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검찰이 필요한 법 적용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제도를 정비하고, 경찰의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강력히 처벌하는 3단계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국민 불안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이런 취지에서 법 집행과정에서의 정당방위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에 대해서 "곧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사면 대상자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사면 대상자를 묻는 질문에 "사면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이뤄져, 제가 미리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 간부 인사 시기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