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 투자제한, AI·양자컴퓨팅 매출 절반 이상 기업 한정"

美, 첨단기술 대중 투자제한 행정명령 며칠내 발표
中 대기업보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제한에 초점
"스타트업 돈줄 틀어막아 혁신 제한하려는 의도"
"中과 관계 개선 결심한 바이든, 적용 범위 축소"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정부가 준비중인 첨단기술에 대한 대중(對中) 투자 제한 행정명령과 관련,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의 매출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기업에 한해 미국 자본의 투자를 금지·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며칠 내 발표할 예정인 행정명령의 투자 제한 대상이 양자컴퓨터와 AI 등 첨단 부문에서 매출의 절반 이상을 얻는 중국 기업으로 제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 정부가 이날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최종 발표는 수일 뒤로 미뤄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대중 투자 제한 행정명령에 매출 비중에 대한 조항을 두면, 미국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털 등은 AI 등 첨단기술 부문보다 다른 부문에서 얻는 매출이 더 큰 중국 대기업에는 계속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 다각화를 하기 전 초기단계인 기술 스타트업은 투자 제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수익 대부분을 몇 가지 기술 분야에서 얻는 데다, 구체적 수입원에 대한 검증도 쉽지 않아 미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중국 스타트업의 기술이 미국 기술을 앞지르는 것을 미국 자본이 도와선 안 된다는 것이 미 정부의 생각”이라며 “초기단계 스타트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도록 한 것은 미 정부의 의도적인 조치”라고 진단했다. 기술 개발 최전선에 있는 스타트업의 돈줄을 틀어막아 중국의 혁신을 제한하겠다는 게 미 정부의 전략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중국 인민군이 최종 사용자가 될 수 있는 AI 기술에 대해선 투자가 전면 금지되며, 기타 AI 기술은 투자시 당국에 통지 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 소식통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새로운 투자에만 적용되며,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발효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 기간 동안 이뤄진 투자에 대해선 행정명령을 소급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미 정부가 대중 투자 제한 조치의 범위를 당초 예상보다 축소한 것은 최근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며 해빙된 미·중 관계에 대한 영향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이 행정명령은 ‘좁은 범위’에 적용될 것이며 중국의 투자 환경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로 결심했다”며 “그는 이 행정명령의 범위를 좁혀 중국과의 관계를 손상시켜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