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한국 경제, '불황형 흑자' 우려 딛고 하반기 반등 기대…KDI "경기 부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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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한국 경제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작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경기가 저점을 찍고 회복세에 올라섰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하지만, 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유혜미 교수,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Q. KDI가 ‘8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근거로 반도체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 경제가 일단 바닥을 찍었을까요?
Q. 무역수지가 6월에 이어 7월에도 두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어 생긴 불황형 흑자인데요. 이대로 굳어질까요?
Q. 중국의 7월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14.5% 감소하면서 3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KDI나 우리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요?
Q. 경상수지가 5월과 6월 두 달 연속 흑자를 기록한 배경엔 지난해 폭등했던 국제유가가 올해 정상화되면서 수입액이 감소한 영향이 큰데요. 그런데 최근 다시 국제유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설 만큼, 국제유가가 오를까요?
Q. 지난 7월 소비자물가가 2.3%까지 떨어지면서 물가가 안정되는 분위긴데요. 하지만, 올해 7월까지 근원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4.5% 상승해서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정부가 최근 공정위와 국세청까지 동원해 전방위적 물가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근원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Q. 대외 변수는 또 있습니다. 피치의 미국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미국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Q. 일반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덩달아 움직이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4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했음에도 대출금리가 계속 올라갈까요?
Q.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지난해 1천조 원을 넘기면서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경우, 미국보다 훨씬 더 충격이 클 텐데요. 국가 신용등급 강등될 가능성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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