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청사 이전 경기도 '별건감사' 주장…재심의 신청

"경기도, 주민 감사청구하지 않은 건에 대해 감사"
헌재가 경기도 지적한 과거 남양주시 상황과 '비슷'
市 "자치사무 감사 사항 넘어선 '감사대상의 확장'"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시청사 이전과 관련 주민들이 청구하지 않았던 경기도의 감사 결과에 불복, 재심의를 신청하기로 했다.

9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3월 고양 시청사 백석동 이전사무에 대한 법·조례 위반 관련 주민감사가 청구됨에 따라 지난 5월 감사를 진행했고 지난 7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당시 당시 감사를 통해 주민들이 청구하지 않았던 고양시의 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예산을 지적했는데 시는 이부분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한다.

고양시는 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는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지급 가능하고 이미 경기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사무관리비로 타당성조사 수수료를 편성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으로부터 무상 기부받은 백석동 업무빌딩. 시는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시청사 건설 대신 이곳으로 시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

이에 따라 타당성 조사 사업경비를 시설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경기도의 감사결과는 타당하지 않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주민감사 청구에 포함된 △시청사 이전 관련 시장의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백석동 청사 이전 부지가 공공청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낮은 재정자립도와 경제위기 속에서 수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시청사 신축 대신 이미 고양시 소유 재산으로 확정된 백석동 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는 것이 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는 효율적·합리적 대안이라고 판단했다”며 “활용 가능한 예산을 검토해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만큼, 재심의 절차에서 우리 시의 주장과 합법성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도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감사 사항을 넘어선 ‘감사대상의 확장’이라고 보고 있다.

과거 논란이 됐던 수사기관의 ‘별건수사’와 비슷한 개념이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3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대상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권한을 넘어선 감사를 실시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은 대상과 범위가 한정된 감사권으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감사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조사’를 감사대상으로 삼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절차적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자치사무의 합법성 통제라는 감사의 목적에도 벗어나기 때문에 감사의 목적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밝혔다.

정재훈 (hoon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