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성준 "이화영 재판? 김성태에 국보법 적용 안 했다는 게 본질"

- 대북송금에 국보법 적용 안 해…출발부터 의도성
- 이화영 뇌물로 시작해 '이재명에 보고했냐'로 가져가
- 이화영 입장? 왜 이런 진술하게 됐는지도 바라봐야
- 檢 "미션 받았나"…민주당·이재명 관련 있을 수 없어
- 영장심사 다음날 돈봉투 수수 명단…결국 언론 플레이
- 내가 돈봉투 받았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
- 비명계 혁신안 반발? 피 보는 대상, 저항할 수밖에
- 혁신하는 데 조용한 정당 있나? 치유 만드는 게 혁신
- 오염수 반대에 아이들 동원? 아이들 시각으로 볼 필요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8월 9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태현 : 오늘 이너뷰는 저희가 여야 대변인 대 대변인으로 꾸며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준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어제 있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얘기부터 간단히 해 보지요.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했다는 진술,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대북송금 대납한 것 이 부분을 보고했다라는 검찰 진술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다시 번복할 거냐 이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변호인이 그 검찰 진술은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진술이에요. 이 의견에 대해서 이화영 씨가 아닌데요, 그건 제 진술이 맞는데요라고 어제 확인해 준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성준 : 우리 앞에 장동혁 의원님께서 판사 출신이시고 법률적으로 상당히 해박한 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어떤 접근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김 앵커께서 하신 말씀이 대북송금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북한에게 돈을 줬다 하면 어떤 법률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출발, 본질이 도대체 뭐냐. 반국가단체라고 하는 북한의 이적행위,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이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건데요. 처음에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법률 적용한 게 뭐냐 하면 외국환거래법이에요. 그리고 뇌물공여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정부에서 만약에 보수단체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 이 법률 적용을 그냥 외국환거래법으로 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좀 의도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김태현 : 그 말씀은 혹시.

▶박성준 :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면 그래서 민주당 검찰독재특별위원회가 어떤 지적을 했냐 하면 왜 국가보안법을 적용 안 하느냐.

▷김태현 : 그런 얘기했지요.

▶박성준 :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김성태 관련된 국가보안법에 대한 수사가 이제 진행되더라고요. 또 하나가 여기에서 접근을 다시 해 보면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수사는 처음에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쌍방울의 뇌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뇌물 수사를 진행하다가 이 대북송금에 대한 수사가 다시 진행된 건데요. 또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 쌍방울과 관련된 수사는 우리가 얘기하는 변호사비 대납사건으로 처음에 출발했답니다. 말이에요. 이재명 전 지사 시절에 사건법 관련된 변호사 비용을 쌍방울에서 대납했다. 그래서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오면 변호사비 대납사건에 의해서 이재명 지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북송금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화영 전 지사는 뇌물사건으로 조사했는데요. 이 핵심이 뭐냐 하면 뇌물사건에서 별건수사로 쭉 진행하다가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화영 지사가 보고했냐 안 했냐의 문제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도 10개월 이상 수사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하나만으로 이 재판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실한 수사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사건에 대한 처음의 출발이 돈을 북한에게 이렇게 줬다고 하면 이 출발을 이렇게 했겠느냐. 이 문제를 한번 처음에, 저는 그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

▷김태현 : 혹시 박성준 의원 생각하시기에 애초에 검찰이 국가보안법 적용하지 않은 것은 김성태 씨를 일종의 봐주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박성준 : 이것은 분명히 의도성이 있는 것이지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통해서 듣고.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는 원래 대북송금이라는 게 북한에 돈을 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법으로 봤을 때 국가보안법 적용을 하는 건데 결국은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부분을 쉽게 얘기하면 회유와 압박이라고 하는 수단을 쓸 수 있는 카드로 썼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해석이 가능한 거고요. 이 이화영 전 부지사도 원래 뇌물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왔는데 이 문제를 진술 하나로 가고자 하는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 주변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하는 카드로 쓰면서 이게 맞물려가는 수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화영 씨가 왜 저렇게 갑자기 검찰 진술을 바꾸지? 검찰의 어떤 회유와 압박이 있는 것 아니야라는 의심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박성준 :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주변을 탈탈 턴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까지 탈탈 털었다는 얘기가 들리고, 주변 사람들 다 털었는데요. 결국은 포커스가 어디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냐 안 했냐가 핵심으로 했단 말이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관련된 수사가 진행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본질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인데 결국 마지막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 하면 보고했냐 아니냐로 가지고 간다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박성준 : 민주당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 검찰의 수사가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저께 재판에서 변호인의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이화영 씨가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이화영 씨가 아닌데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화영 본인의 입으로 회유와 압박이 없었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박성준 :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데, 어느 날 보면 검찰발 기사를 보면 진술을 했다라는 형태로 언론보도가 나왔고, 또 그다음 날 이화영 전 부지사는 뭐라고 합니까, 편지를 썼나요? 나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어제 재판은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이 뭐냐가 재판의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김태현 : 그런데 어제 입장이 나왔잖아요.

▶박성준 :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변호인들의 입장이라든가 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화영 전 지사가 이런 진술을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총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만 조금 더 보지요. 어제 검사가 덕수 측 변호사한테 어디서 미션을 받고 온 게 아니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의견도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당신 마음대로 회유와 압박에 의한 진술이라고 얘기하느냐. 미션을 받고 온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박성준 : 아니면 변호인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진술 내용이라든가 전반적인 상황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진술을 토대로 검찰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또 상대측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왜 바뀌었느냐. 일방적 그러면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느냐 검찰에게 상대적으로 또 역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법적 공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의원님,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설마 미션을 받았다고 검찰이 의심, 누군가에게 미션을 받았다는 검찰의 의심이잖아요.

▶박성준 : 그것은 검찰이 또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법적 공방에서.

▷김태현 : 그러니까 의심인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쪽은 아니겠지요?

▶박성준 :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성준 :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1년 넘게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김태현 : 백현동 사건으로 소환한다는 예측보도도 있고요.

▶박성준 : 그 얘기가 처음에 출발은 대장동으로 갔다가 어느 날 또 백현동 갔다가 성남FC 갔다가 또 변호사비 대납사건 갔다가 지금 대북 방북비용으로 갔다가 다시 백현동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검찰 수사가 일련의 수사과정들을 쭉 보면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저도 정치권이고 저도 예전에 방송 앵커해 보면 이것은 법적인 수사를 넘어서 정치수사의 속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김태현 : 정치적 의도가 있다.

▶박성준 :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봤을 경우에 과거에 역대 정부들을 보면 사정정국이라든가 이런 정치수사들을 했을 경우에는 보통 한 6개월의 엄청난 인력을 투입해서 수사한 다음에 1년 안에 마무리하고 또 다른 국정운영의 방향을 가는 건데요. 지금 윤석열 정권은 과거 정권과 좀 특이하게 모든 수사를 이어가는 정치 행태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수사와 관련된 것 하나 더 질문을 드리지요.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수수한 의원 명단, 일단은 의혹입니다. 검찰이 윤관석 의원의 영장실질심사장에서 이러이러한 의원들이 돈을 받았습니다 명단을 얘기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조선일보 단독보도를 통해서 몇몇 의원 이름이 나왔는데 그 이름 중에 박성준 의원 이름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성준 : 입장도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지난 금요일에 윤관석 의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아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토요일에 기사를 통해서 의원들의 명단이 발표됐는데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19명의 명단을 윤관석 의원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검사가.

▷김태현 : 실질심사 과정에서 얘기할 수도 있지요.

▶박성준 : 과정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저는 법률적인 지식이 별로 없어서 재판이 어떻게 되고 실질심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 들어간 윤관석 의원하고 검사하고 변호사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더군요.

▷김태현 : 하고 법관 있고요.

▶박성준 : 법관 있지요. 한 4명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이 내용은 피의사실공표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형성되는 것이고, 이 내용이 언론에 흘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면 19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처음에 5, 6명 얘기했다가 어느 날은 29명 얘기도 나오고 20명 나오다 19명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윤관석 의원을 수사를 쭉 해서 사실확인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돈을 수수했는지 아닌지가 나와야 되는데 영장실질심사하고 나서 그다음 날 명단을 다 발표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결국에는 언론플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태현 : 본질적인 것 하나 짚어보지요. 박 의원은 이 사안과 무관하십니까?

▶박성준 : 무관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명단만을 가지고 지금,

▷김태현 :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한 건 맞으신 거고요?

▶박성준 : 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김태현 : 아, 그거는 기억이 안 나시나요?

▶박성준 :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토요일에 당번이어서 아침에 열심히 일하고 오후에 너무 피곤해서 쉬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모르는 전화가 왔길래 제가 콜백을 했습니다. 제가 있는 얘기를 했지요. 날짜를 얘기하길래 회의가 있었던 것은 기억은 나는데 그 날짜가 맞는지는 모르겠다. 그러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까지 기사를 따서 언론에 실렸던데요. 저는 이 문제가 구체적 사실, 증거, 뭐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겠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혁신위 얘기해 보지요. 혁신위에서 대의원제 폐지안이 나온다는 예측보도도 있고요. 그리고 3선 이상 중진의원들에 대해서 공천과정에서 페널티를 줄 수도 있다 이런 혁신안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이거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반발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혁신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준 : 저는 혁신위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참 어려운 단어이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박성준 : 누군가에게는 혁신이지만 누군가는 또 개악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혁신의 출발은 뭐냐 하면 기존의 기득권과 병폐현상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권에 있어서의 누려왔던 기득권,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혁신내용 자체가 과감성이 필요한 것이지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은 혁신의 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그 피를 보게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항상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혁신의 방향이 옳느냐는 거예요. 시대의 정신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느냐, 그 혁신의 주체가 그러면 타당한 것이냐 이런 것을 따지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저는 내용은 지금 발표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김태현 : 예측만 나오는 거지요.

▶박성준 : 혁신의 방향이 맞거나 시대의 요구가 있다고 하면 저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거 타당한 것 아니냐 그런 여론이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이 방향은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성준 : 왜 그러냐 하면 당내에서 이 혁신안을 만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혁신위원회를 사실 더 만든 것이거든요. 그 목소리가 비명계에서 나온 거고, 친명계 이렇게 나누기는 좀 그러는데 당내에서 혁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혁신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가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김태현 : 그런데 이 안들을 만약에 관철을 하려고 하면 친명과 비명 간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당에 분란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하는 관측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박성준 :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역대 정부도 그렇고 모든 정당에서 혁신안을 내세울 경우에 조용한 정당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대로 조용히 가는 게 맞느냐 물어보면 그건 또 다들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아픔은 있겠지요. 그러면 그 아픔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그 부분을 만들어가는 게 혁신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마지막 질문드리지요. 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민주당에서 굉장히 반대하시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박성준 : 네.

▷김태현 : 어제 반대하는 일종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초등학생들이 참여해서 이재명 대표와 나란히 서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요. 일각에서는 과연 어린아이들을 정치현장에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박성준 : 이건 정치현장이 아니고요. 후쿠시마라고 하는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삶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이고 미래의 문제의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의 문제이고요.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후쿠시마 방류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은 엄마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크고 생명을 어떻게 하고 안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국가가 이것을 안전장치를 만들고 방류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내야 된다라는 건데 그걸 또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쟁점화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태현 : 그렇기는 하더라도 엄마가 아니라 아이들이 여의도에 와서 발언하는 장면들이 좀 생소해서요.

▶박성준 : 글쎄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책임지고 미래의 아이들의 어떤 건강권을 위해서는 정치권이 나서야 되는 건데 그것을 바라볼 때 아이들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정치적인 목적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박성준 : 후쿠시마 방류의 문제, 이 오염수의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에서 출발했습니까? 삶의 문제, 생명의 문제, 안전의 문제, 건강의 문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 가장 기본권에서 출발한 문제다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지요.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 감사합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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