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장동혁 "이화영 재판 파행? '이재명에 보고' 진술 뒤집고 싶었던 것"

- 법정서 피고인-변호인 이견, 판사 시절 본 적 없어
- 이화영, 검찰에 한 진술 번복 의사 없어 보여
- 변호인과 의견 맞지 않는다? 접견도 안 했다는 뜻
- '이재명에 보고했다' 결정적 진술 뒤집으려는 의도
- 이화영, 변호인 더 안 구하면 국선 통해 변론할 수도
- 돈봉투 의혹? 회의참석 외에 다른 진술·증거 추가돼야
- 잼버리, 국조 특검 논의 일러… 감찰·감사 지켜봐야
- 이동관 방송장악 기술자? 야당 비판은 과해
- 가석방 없는 종신형? '묻지마' 예방효과는 실증돼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8월 9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여야 대변인을 차례로 만나볼 텐데요. 어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연루 의혹 관련해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파행됐습니다. 핵심은 변호인과 피고인인 이화영 부지사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결국 변호인이 사임서를 제출하고 법정을 나가버렸다는 건데요. 이게 단순히 파행으로 그칠 일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재판인지,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맡고 있는 장동혁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동혁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제가 알기로는 장동혁 의원이 정치를 시작하시기 전에 법원에 오래 계셨고, 마지막 보직이 아마 광주지방법원 형사 부장판사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동혁 : 맞습니다.

▷김태현 : 그 누구보다도 지금 국회의원 300분 중에서는 형사재판 많이 하셨던 분이실 텐데요. 저도 변호사이지만 형사재판에서 당사자인 피고인하고 그 피고인을 도와주러 오는 변호사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변호인이 중간에 나 못 하겠어요라고 사임서 내고 나간 장면, 이거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까?

▶장동혁 : 법정에서 이렇게 하는 장면은 제가 재판하면서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처음 보신 거지요?

▶장동혁 : 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보면 원래 이화영 전 부지사는 피고인이잖아요. 변호인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원래 하던 해광의 서 변호사의 도움을 나는 받고 싶다. 나는 덕수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제 덕수 변호사가 나오고, 해광의 원래 담당하던 서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어제 출석을 안 했거든요.

▶장동혁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이거는 약간 추측의 영역인데요. 어제 이화영 씨가 도움을 받고 싶어 하던 그 해광 변호인들은 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을 안 한 걸로 보고 계세요? 추측을 하고 계신가요?

▶장동혁 : 그동안 해임을 했다 안 했다, 그리고 해임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생각과 맞다 안 맞다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요.

▷김태현 : 부인은 해임을 하겠다, 그런데 이화영 씨는 아니다라고 했었지요.

▶장동혁 : 아시겠지만 누가 선임을 했든지 간에 형사소송법에는 특이하게 피고인 외에 배우자나 다른 사람들도 변호인을 따로 선임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그런 마당에 배우자가 해광 측 변호사가 보기에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고 본인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일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입장이 좀 난처했다.

▶장동혁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1시간 만에 재판이 파행이 돼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나름의 의미 있었던 장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볼 건데요.

▶장동혁 : 오히려 재판이 진행돼서 진술했던 것 이상으로 의미 있는 장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진술 이상의 의미 있는 장면들이요?

▶장동혁 : 네.

▷김태현 : 그것을 몇 개를 짚어보지요. 사실은 이게 시작이 된 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에 진술을 하기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진 거거든요.

▶장동혁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 법무법인 덕수 측 김형태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와 압박 등에 따라서 임의성이 의심이 되는 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됐다. 그래서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에 쓸 수 없다라고 의견서를 냈는데요. 그거를 재판장이 물어보니까 피고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 생각과는 다른데요? 그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장동혁 : 결국은 어제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하면서, 즉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진술이 담긴 조서에 대해서 증거부동의하고, 또 기피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확인하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는 내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변론을 하기 전에 보통은 접견을 해서 피고인의 의사가 어떤지를 다 확인하고 그 피고인의 의사에 맞게 재판을 진행하는데 전혀 접견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장동혁 : 일단 증거부동의 하는 것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내 의견과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그 진술을 아직은 번복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그 진술을 유지하겠다라는 의사가 아직까지는 명백하다. 그리고 또 기피신청을 했다는 것은 어제 나왔던 덕수 측 변호인은 지금 재판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재판장의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재판에서 기피신청을 할 때는 재판을 지연시킬 때 보통 기피신청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이 재판을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지연시키고,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이 결정적 진술을 뒤집고 싶었던 게 어제 덕수 측 변호인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덕수 측 변호인의 생각은 추정의 영역이지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이화영 씨의 검찰 진술이 회유와 압박에 의한 허위자백입니다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는 했으나 이화영 씨는 아닌데요, 제가 임의로 한 게 맞는데요. 그 진술이 맞는데요라고 어제 밝혔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장동혁 : 그렇지요. 진술이 담긴 조서에 대해서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증거를 부동의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검찰하고 법무법인 덕수 측하고 또 굉장히 공방이 있었습니다. 어제 검찰이 했던 얘기를 보면 법무법인 덕수 측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그동안 재판에도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이화영 씨를 접견을 많이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화영 씨의 의사를 확인하고 검찰 진술이 잘못된 진술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당신 어디서 미션받고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 덕수 측에서 무슨 그런 미션이라는 얘기를 하느냐라고 강하게 항의하면서 법정을 나간 거거든요.

▶장동혁 : 네.

▷김태현 : 검찰이 얘기했던 미션받고 온 게 아닌가 생각한 이것은 어떤 의미로 검찰이 했다고 보시나요?

▶장동혁 : 검찰의 그 표현도 사실은 정확하게 저희들은 알 수 없고 추정의 영역입니다마는.

▷김태현 : 그렇지요.

▶장동혁 : 어제 이화영 부지사가 증거부동의나 기피신청에 대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이 재판 전에 그렇게 접견이 잘 이루어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생각과 다르지만 사실 이게 누구에게 이익이 되느냐를 따진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재판이 지금 진행된 것이거든요.

▷김태현 : 어제는요?

▶장동혁 : 덕수 측 변호인의 의견은.

▷김태현 : 덕수 변호인의 의견은 그렇다.

▶장동혁 : 이재명 대표 측에게 유리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증거에 부동의하고 기피신청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라고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의 부탁을 받고 와서 이와 같이 검찰에 그동안 했던 표현을 보면 재판 방해, 사법방해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저희는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검찰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장동혁 의원은 추정하신다는 거고요. 그러면 형사재판 많이 해 보셨잖아요.

▶장동혁 : 네.

▷김태현 : 경험상 22일에 또 재판이 있는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이것 어떻게 진행될 걸로 전망하시나요?

▶장동혁 : 일단 22일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는 해광 측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아니면 해광 측에서 그냥 나와서 기존에 했던 변론 방향대로 계속 변론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피고인의 의사는 그렇지만 가족끼리나 다른 사람들하고 신뢰관계가 깨져서 저는 이제 사임을 하든지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덕수 측의 변론은 피고인이 거부하고 있고. 그러면 달리 변론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리고 이화영 피고인 측에서 다른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하지 않는다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돼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검찰 진술,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 씨의 검찰 진술, 어제는 이화영 씨가 그 진술 맞다라는 식의 확인을 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진술이 만약에 계속 유지된다면 이게 이재명 대표의 운명과 관련이 있습니까?

▶장동혁 : 결정적으로 관련이 있지요.

▷김태현 : 어떤 면에서 그렇지요?

▶장동혁 : 사실은 결정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민주당에서 검찰청 항의방문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사실 대북송금 관련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명이 됐지 않았습니까? 더 하나 남은 것은 과연 그러면 그 부분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느냐인데 보고했다면 형법상으로는 공모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형사적 책임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가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다른 얘기해 볼게요. 역시 이것도 사실은 수사와 재판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의혹과 관련해서 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혹이 있는 의원들의 명단을 검찰이 윤관석 의원 영장실질심사장에서 공개를 했다. 그래서 실명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 해당 의원들은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고요. 그런데 검찰이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 명단이 담긴 엑셀파일을 확보했는데요. 그 엑셀파일에는 민주당 의원 이름하고 참석과 결석이 O X로 이렇게 표시돼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소회의실에 모여서 돈을 받았다 뭐 이런 증거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검찰에게 증거로 말을 해야지 왜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냐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장동혁 : 저희들이 증거를 다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만 가지고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아, 이 엑셀파일만 가지고는요?

▶장동혁 : 다른 진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그때 외통위 어딘가에 모여 있는 10명한테 줬고 그다음 날 10명한테 얼마씩 돈봉투를 줬다는 얘기를 나도 들었다라고 다른 진술들이나 다른 증거가 추가되지 않는다면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부분이 공소장에, 이 돈봉투를 준 것 자체도 지금 윤관석 의원의 범죄사실에 포함돼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면 이것 외에도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한번 미루어 짐작해 볼 수는 있겠지만 딱 이것만 놓고 본다면 이것만 가지고 충분한 증거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이것은 왜냐하면 회의에 참석했다 이 부분이니까요.

▶장동혁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잼버리 얘기해 보지요. 사실 잼버리가 이제 끝나가는데요.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행도 좀 있었고요.

▶장동혁 : 안타깝습니다.

▷김태현 : 보면 끝난 이후에 대대적인 감찰과 감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오늘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아마 정부에서 전북도와 여가부에 대한 감사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예측기사들도 있던데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뭡니까? 잼버리가 끝난 이후에요.

▶장동혁 : 우선은 끝난 이후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마치자 이런 이야기이고. 사실 다른 시설비 이런 걸 빼고 운영비만 하더라도 8년 전에 일본이 했을 때의 운영비보다도 두 배 이상 썼습니다. 그러고도 이렇게 부실한 준비와 부실한 관리에 의한 잼버리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국격이 많이 실추됐고요.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무엇이 잘못됐는지 밝혀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게 전북도이고, 사실 공동준비 하면서 최고 마지막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여가부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 거기에서 시작되어야 하지만 저는 그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점도 있다면 저는 누구든 막론하지 말고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시작은 하지만요.

▷김태현 : 어제 저와 인터뷰했던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까지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피력하던데 국정조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동혁 : 이건 단순히 국정조사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김태현 : 더 나가야 된다는?

▶장동혁 : 필요하다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수사까지도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그렇다면 국정조사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찰이나 감사나 다른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수사로 나아가는데. 수사로 나아갈 때 우리가 특검을 이야기하지만 특검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특검인데, 수사가 잘 진행된다면 특검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조와 특검 이야기는 지금은 조금 논의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감사든 감찰이든 그 대상에는 성역이 없다.

▶장동혁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전 정부도 마찬가지이지만 현 정부도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장동혁 : 필요하다면. 이 문제는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느끼실 거고요. 그에 맞게 철저하게 성역 없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현 정부 관계자들도 감찰과 감사의 칼은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18일로 결정이 됐는데요. 야당에서는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들 학폭 의혹 이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통해서 현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아마 그 부분을 굉장히 공세를 많이 펼 것 같은데요. 여당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장동혁 :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른 학폭이나 개인적인 문제까지,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결정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 임명되지도 않았고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장악기술자다 이런 야당의 비판이나 표현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검증해 나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현재로서 여당이 보기에는 결정적인 문제는 없지만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검증을 하다 보면 국민들께서 그 부분은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게 같은 현상을 두고 여야가 해석을 달리하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장동혁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예를 들면 공영방송의 사장을 교체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당은 공영방송의 정상화라고 표현하고, 야당은 방송장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장동혁 : 네.

▷김태현 : 공영방송 정상화하고 방송장악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장동혁 : 사실 지금 여당이 바라보는 언론은 모든 언론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 기울어진 언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은 방송의 정상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직 뭔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것마저도 방송장악이라고 보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일단 청문회 과정이나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임명된 이후에 여러 활동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이동관 후보자가 첫 출근 때 했던 발언, 공산당 신문 관련된 발언. 공산당 기관지와 같은 관련된 신문, 방송이 있다.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 당사자들은 알 것이라고 봅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장동혁 : 지금 방송의 편향성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아니면 어떤 때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에 대해서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뭔가를 국민들을 선동하려고 하는 그런 언론들을. 예를 들면 우리가 공산당의 언론을 우리가 언론이라고 하지 않듯이 만약에 그런 언론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거를 정상적인 언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걸 바로 잡겠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과정에서 그런 표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흉기난동 사건이 굉장히 많아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얘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흉악범죄자 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찰의 면책권 확대도 검토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어디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장동혁 : 지금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어느 정도 입장을 밝혔고, 저희 정책위에서도 당정협의를 통해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묻지 마 범죄 유형의 특성상 과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한다고 해서 이게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실증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를 통해서 이런 묻지 마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인권침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오남용이 없도록 매뉴얼을 잘 갖추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장동혁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혁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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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