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해병수사단장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 들은 적 없다"

故 채수근 상병 사고 관련 "'엄정한 수사' 대통령 지시 수명"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입장문.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고를 조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자신의 이른바 '항명' 논란과 관련해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

박 대령은 9일 배포한 '수사단장 입장문'에서 "난 채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함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그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유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또 사건 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이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난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수명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특히 "(채 상병 사고 관련) 수사 결과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다"며 "(이를)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까지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며 "다만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문자 내용만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전했다.

박 대령은 "지난 30년 가까이 해병대 생활을 하면서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항상 정정당당하게 처신하려고 노력했다"며 "해병대는 정의와 정직을 목숨처럼 생각한다. 그러한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시종일관 정정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오전 9시쯤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박 대령으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해당 보고서를 결재했고, 이에 해병대 측은 지난달 31일 오후 채 상병 사고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언론과 국회에 설명하려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튿날인 이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법무 검토 필요성 등을 이유로 김 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공개와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대기토록 하라'고 박 대령에게 지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박 대령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대기' 지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달 2일 채 상병 사고 관련 조사기록을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넘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 사망 사건과 성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한 수사·재판을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박 대령의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 이첩 등 행위를 '항명'으로 판단, 해병대 수사단장 직무 정지 및 보직 해임 조치를 취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령은 오는 11일엔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