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을지로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해야…선구제 후구상 필요"

"특별법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공공 직접 구제 나서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개정 및 대책 마련'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8.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우려하면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을지로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피해고충접수센터 및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을지로위는 지난달 28일 대전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예로 들면서 "특별법이 피해자들의 불안감과 절망감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이야기하는 전세사기 문제의 해법은 공공에 의한 직접적인 구제 정책"이라며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 91%는 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한 특별법 개정 의견으로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4.2%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그간 '선구제 후구상'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을지로위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자의 목소리에 대해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며 국가가 개인 간 거래에 대해 피해금액을 먼저 대납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아시아나항공, 대우조선해양 지원 등 국가가 민간시장에 개입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며 "기업의 손실에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는 왜 직접 지원하면 안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게다가 전세사기는 국가 제도의 토대 위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그렇다면 주택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이들과 기관들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을지로위는 "다가구주택 피해자와 근린생활시설·상업용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주택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특별법 앞에서 두 번 울고 있다"며 "이들에게 특별법상 지원은 사실상 없는 것과 같으며, 특별법 사각지대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했다.

또 "현장에서의 혼란도 심각하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탓에 피해자들은 더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결정 신청은 했지만 진행 경과를 모른 채 기다려야 하고, 보증보험 신청은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야만 어느 지점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박주민, 허종식, 조오섭, 양경숙, 이용선, 김경만, 강민정 등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실제 사례를 들어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의 허점을 지적했고, 대책 마련과 입법 보완에 나설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yeo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