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韓 정부 “역외기업 차별 안 돼”

중국과 미국에 이어 프랑스가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자국우선주의를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 정부는 프랑스가 새 제도에 역외 기업 차별적 요소를 담아 우리 기업의 판로가 위축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프랑스 에너지전환부는 경제부, 생태전환부와 공동으로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8일 초안을 공개한 뒤 8월 2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의 핵심은 전기차 생산 과정 전반의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평가해 보조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다. 중국 전기차가 유럽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늘려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주요 부품·소재를 생산·제조하는 데 얼마만큼 탄소가 배출되는지를 생산지별로 측정해 점수로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문제는 국내 기업이 철강과 알루미늄, 배터리 등 핵심 부품·소재의 탄소배출량이 유럽 기업보다 많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개편안 초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한국의 완성차업체들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정부는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초안을 토대로 관련 업계와 세부 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다. 정부는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초안에 대한 우리 정부 및 업계의 의견을 오는 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열린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개정시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프랑스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