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소식에 은행주 시총 13조원 증발…놀란 伊정부, 과세한도 축소

伊정부 '순이자이익 급증 은행에 40% 횡재세' 발표
"세금 불확실성, 유럽 은행에 새로운 변수" 우려 커져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은행에 세율 40%의 ‘횡재세’ 도입을 예고했던 이탈리아 정부가 시장 파장에 놀라 과세 한도를 크게 축소했다.

이탈리아 최대 은행인 유니크레닛 본사.(사진=AFP)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재무부는 은행에 대한 횡재세 과세 한도가 위험가중자산(위험도를 반영한 은행의 대출자산 가치)의 0.1%로 제한할 것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전날 이탈리아 정부가 자기자본의 25%까지 횡재세를 거두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과 비교하면 한도가 크게 줄어들었다.

앞서 이탈리아 정부는 1년 한시로 세율 40%의 횡재세를 은행에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2021~2022년 순이자이익이 5% 넘게 늘거나 2021~2023년 순이자이익이 10% 넘게 늘어난 은행에 그 차액을 ‘초과이익’으로 산정, 과세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대출금리는 크게 올리면서 예금금리 인상엔 미적거리며 ‘이자장사’를 한다는 게 횡재세 도입 명분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횡재세로 걷히는 세금을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금융 지원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탈리아 정부가 한발 물러선 건 횡재세 도입이 이탈리아 금융 산업에 미칠 충격 때문이다. 제프리증권에 따르면 초안대로면 이탈리아 은행이 횡재세로 내야할 세금은 45억유로(약 6조5000억원)에 이른다. 샤를-앙리 몽쇼 스위스 Syz은행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세금 관련 불확실성과 수익에 미칠 영향 때문에 유럽 은행업 전망에 대한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고 했다. 이날 최대 은행인 유니크레딧 주가가 5.9% 하락하는 등 횡재세 발표 이후 이탈리아 은행주 시가총액은 93억유로(약 13조원) 증발했다.

한 소식통은 이탈리아 재무부가 횡재세로 인한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보완책 마련을 서둘렀다고 FT에 전했다. 과세 한도가 줄어들면서 횡재세 세수는 18억유로(약 2조6000억원)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대로 횡재세 도입이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FT는 의회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횡재세를 도입한 건 이탈리아가 처음이 아니다. 스페인과 헝가리도 지난해 에너지 기업과 은행의 초과이익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