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안철수 “잼버리 사태, 책임 장관들 해임시켜야”

- 잼버리, 참가자들 안전 귀국 위해 최선 다해야
- 향후 국제적 비난과 소송 등 우려...대응 잘해야
- 잼버리 사태 책임은 대한민국...장관 해임시켜야
-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 제안, 정부도 의지 표명
- 총선, 수도권 인물난 심각...당장 인재영입 시작해야
- 유승민·이준석 포용? ‘당 실패’ 바란다면 같이 못가
- 민주당 헛발질에도 여당 반사이익 없어..“민심 이반”
- AI 규제법안 발의, 국제표준 등 염두에 두고 주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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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9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최경영 : 오랜만에 뵙는 분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철수 : 안녕하셨습니까?

▷ 최경영 : 의원님 지금 공항이시죠? 미국 가기 직전이신 것 같은데.

▶ 안철수 : 그렇습니다. 이번에 휴가는 못 가고 대신에 일하러 갑니다. 출장 갑니다.

▷ 최경영 : 무슨 일로 가세요?

▶ 안철수 : 제가 외교통일 상임위원이고 그리고 또 첨단전략산업특위, 두 가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와 과학기술이 제가 하는 일인데요. 지난달에는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 만나서 대담을 했고 이번 달에는 워싱턴DC의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그다음에 또 여러 싱크탱크에서 여러 세미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쪽도 제 담당이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에 저랑 오랜 인연이 있는 스탠포드 법대에 제가 방문학자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 벤처 캐피탈 그리고 벤처 기업가 이런 분들 뵈러 갑니다.

▷ 최경영 : 인공 지능과 관련해서도 나중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나중에 여쭤보고요. 잼버리 대회 관련해서는 지금 잘 수습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안철수 :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우선은 좀 늦었지만 그래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열심히 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걱정이 또 곧 이제 태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목적을 모든 참가자가 정말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단순히 폭염 문제가 아니고 위생 문제랄지 여러 가지가 걸렸었잖아요, 지금. 화장실이랄지 뭐 이런 것들.

▶ 안철수 :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사후에 국제적으로 비난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정말 대응을 잘해야 할 겁니다.

▷ 최경영 : 그게 소송까지 갈 수도 있을까요?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은 소송하는 게 다반사인데.

▶ 안철수 :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안철수 : 네.

▷ 최경영 : 성일종 의원은 BTS 공연 이야기도 꺼냈는데 마지막 날에 이런 것들이, K팝이. 그런데 이렇게 해서 뭔가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잼버리 대회 취지하고도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 안철수 : 저는 다른 것보다는 11일이면 모레 아닙니까? 그런데 4만 명 이상이 이렇게 대형으로 공연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이틀 만에는 이거는 거의 좀 무리입니다. 거기에다가 사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 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잼버리 대원들 안전 최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떤 K팝 스타보다는 잼버리 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신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 행사나 학생 교류 행사 그리고 또 가능하면 한곳에 다 모으는 것보다는 희망자에 따라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좀 분산시키는 그런 방법들도 저는 지금 강구를 했으면 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그 책임은 나중에 뭐 소재를 따져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 안철수 : 책임은 대한민국이죠. 사실은 장소는 전북 새만금에서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렸다고 해서 서울이 책임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잼버리도 대한민국 정부가 주최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번에 잘 수습이 돼서 정말 아무런 피해 없이 다 돌아가시게 되면 정부의 최고위 관계자가 정말 사과하고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게 국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친 다음에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이 정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장관을 저는 해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일,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조직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여가부, 행안부인데 가장 책임이 있는 장관은 해임을 해야 한다?

▶ 안철수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여가부, 문체부, 행안부 장관이 지금 공동 조직위원장 하고 있고 김윤덕 민주당 의원 (전북 전주 갑), 스카우트연맹 총재 등이 있는 조직이죠, 5명의.

▶ 안철수 : 네. 아마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엄중하게 이 사안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묻고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다른 외국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소송의 여지라든지 불만을 어느 정도는 잠재울 수 있을 겁니다.

▷ 최경영 : 그러네요. 그런가 하면 지금 의원님 지역구가 분당이시잖아요.

▶ 안철수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분당구 서현역에서 지금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현장에도 다녀오셨었죠?

▶ 안철수 :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 최경영 : 관련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 안철수 : 저는 사실 예전부터 바로 뭐 작년 대선 후보로 나와서 공약도 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건강보험에서 2년마다 신체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이 검진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의 예를 보면 점점 정신질환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조기에 그것을 보고 치료를 하면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전 연령대에 걸쳐서 2년마다 지금 건강검진하는 것처럼 이런 정신에 대해서도 검진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우리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런 어떤 법안 같은 거를 내놓으시는 거예요?

▶ 안철수 :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지금 현재 보면 대통령도 그리고 정부도 지금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한 대로 아마도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면밀히 주시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보충하는 그런 역할들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전 연령대에 대해서 정신건강과 관련한 건강검진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신평 변호사가 사과하기는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수도권 전멸, 이 발언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낍니까? 아니면 그냥 과장된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안철수 : 심각한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러세요?

▶ 안철수 :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인물난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정도 보면 각 지역마다 인지도도 있고 이제 국회의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지방선거 때 이런 분들이 지자체장으로 나와서 대거 당선이 되셨어요. 그다음에 또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새롭게 공공기관의 장이 자리가 비어서 공공기관장으로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선될 만한 사람들이 없는데다가 대부분의 현재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이다 보니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시민이 그분들과 대항해서 싸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있죠. 사실 갤럽을 포함해서 여러 여론조사들을 보면 내년에 야당을 뽑겠다는 의견이 여당을 뽑겠다는 의견보다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야당을 뽑겠다는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 최경영 : 정부견제론, 총선에서의 정부견제론.

▶ 안철수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승리하신 이유가 보수와 중도의 결합이었는데 지금은 보시면 갤럽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갤럽에서 보면 중도, 무당층, 2030 지지율이 20% 정도 됩니다. 당선됐을 당시에는 야당보다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고착화돼서 20%대로 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이게 적신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아무리 지원자를 이렇게 공모를 하더라도 지원자가 많지 않은 그런 형편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수도권 같은 데에서 뭐 한동훈이랄지 원희룡이랄지 잘 알려진 인물들, 장관들을 좀 차출해야 하나요? 어떻게 보세요?

▶ 안철수 : 네. 차출해도 한계는 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장관들도 좋지만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사실은 정말 좋은 인재는 본인이 나서서 자기가 하겠다고 손드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서 부탁을 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 최경영 : 그렇게 많이 걸리는군요.

▶ 안철수 : 네, 많이 걸립니다. 이게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가족들도 동의해야 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바꾸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한 8개월 남았나요? 그러면 정말로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만 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 최경영 : 당내의 비주류 인사들 뭐 유승민, 이준석 이런 사람들도 포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상?

▶ 안철수 : 우선 일반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당이라는 것이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게 너무나 다양하고 그리고 보수와 중도가 아울러져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당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당이 성공하기를 바라서 비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쪽은 뭐라고 할까요? 정말 미워서 실패하기를 바라서 비판을 하는 그런 경우가 뭐 당연히 사람인 이상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 최경영 : 그럴 수 있죠.

▶ 안철수 : 그래서 사실은 성공하기를 바라는 애정 어린 조언 같으면 이게 같이 가면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지만 정말 실패하기를 바란다면 같이 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게 방금 말씀하신 그 두 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

▷ 최경영 : 본인들 태도에 달려 있다?

▶ 안철수 : 네. 자기가 속해 있는 당이 성공하기를 바라서 애정 어린 조언 내지는 쓴소리. 뭐 약이라는 게 쓴 법이니까요. 그렇다면 같이 갈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내부 분란이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도 입장이 분명하게 되어야 하고 당도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의원님이 지금 분당갑이신데 만약에 당에서 험지 출마를 권유한다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 안철수 : 그거는 일단은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임기를 마치면 아마 1년 10개월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들이 뭐 지하철 연장을 포함해서 시간이 꽤 걸리는 그런 일들인데요. 그런 약속들을 마다하고 한 번 당선됐다고 또다시 뭐 거의 2년도 안 돼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건 그거는 정치인의 도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고 그래서 지역을 함부로 옮기는 건 저는 옳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당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올 초죠. 올 초에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1월인데요. 당내 공천에 대한 공포 분위기가 있다. 지금 한 7~8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그렇습니까? 아니면 좀 달라졌습니까, 분위기가?

▶ 안철수 : 여전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안철수 : 많은 분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제 목소리를 잘 못 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떤 부분들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도 예를 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에서 제대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주저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거는 저는 당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어서요.

▷ 최경영 :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런, 상당히 위기잖아요. 돈 봉투 수수 의혹도 있고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도 계속 뭐 항상 펜딩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안철수 : 그런데 뭐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민주당이 말씀하신대로 헛발질을 하고 해도 여당이 전혀 반사이익을 누리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민심이 이반됐다는 저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 최경영 : 민심이 이미 이반됐다?

▶ 안철수 : 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보시면 예전에 그 수능 문제부터 해서 악재가 나왔을 때 그 악재가 해결되지 않고 또 새로운 악재가 악재를 덮으면서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고 쌓이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심이 이반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데 이 매듭을 저는 풀어야지만 된다.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핵심은 이재명 대표인데요. 이재명 대표께서 큰 결심을 하셔서 대표를 사퇴하시든지 정계 은퇴를 하시든지 큰 전환점을 만들어 주시면 민주당이 거듭나고 다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국민의힘도 가만 못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도 거기에 맞춰서 또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변화하는 노력들을 하면서 잘하기 경쟁에 돌입을 해야지만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국민의힘도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비대위로 가면.

▶ 안철수 : 뭐 비대위 체제든 아니면 뭐 다른 체제든 어쨌든 이재명 대표께서 물러나는 용단을 내리시고 그다음에 여당과 야당이 함께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잘하는 그 정치 세력을 뽑아 달라고 호소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렇게 변화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다 마음을 못 주는 국민들이 꽤 많다면 유승민,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신당 만들면 잘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안철수 : 하기에 따라서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분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실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또 만약에 어떤 의석을 가지게 되면 어떤, 어떤 정책들을 내겠다고 미리 그런 비전들을 제대로 정확하게 제시한다면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을 테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실망한 국민들이 대거 선거에 나오지 않아서 역대 거의 최저 투표율 이렇게 되면 참 불행한 일이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 최경영 :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서 가짜뉴스 괴담 방지 특위를 출범할 예정인데 인공 지능 가짜뉴스 관련된 세미나도 지금 연다고 하고요. 이게 지금 화두이기는 한 것 같은데요. 관련된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 안철수 : 사실은 어제 대표 발의했습니다.

▷ 최경영 : 인공 지능 규제 법안?

▶ 안철수 : 네. 인공 지능 책임 및 규제 법안인데요. 사실 챗GPT가 4.0이 올해 3월에 나왔습니다. 이제 5개월 정도 됐는데 이것이 좋은 점들도 있지만 우려할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챗GPT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거짓말도 능청스럽게 하고요.

▷ 최경영 : 그렇죠.

▶ 안철수 :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인간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료기기에 연결된다든지 또는 전쟁 무기에 연결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인간 생명에 위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사실은 EU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안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야 되지만 또 혁신에 지장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안철수 : 그래서 최소한의 규제, 범위를 설정해 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 방향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바꿔 나간다. 그런 생각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유럽이나 미국에 기준이 생길 때쯤에. 그쪽 기준이랑 또 통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통일된 세계적 기준이 있어야 되기는 할 것 같은데요.

▶ 안철수 : 그래도 저는 먼저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렇습니까?

▶ 안철수 : 먼저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먼저 만들면 국제 표준을 또 주도할 수 있거든요. 인공 지능은 저는 결국은 국제 표준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 최경영 : 그렇겠죠.

▶ 안철수 : 그래서 그런 것에서 우리가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도 먼저 이것에 대해서 안을 내고 그 안을 중심으로 서로 의논을 하면서 바꿔 나가는 게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바람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잘 다녀오시고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안철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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