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프랑스판 IRA’에 “25일까지 佛에 의견 전달할 것”

프랑스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마련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프랑스가 해당 방안을 추진하더라도 시장이 작지만 이런 경향이 유럽 등으로 확산할 경우 국내 전기차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한 때문이다.

◆“2024년 6월부턴 반(反)환경적 전기차에 보조금 못 줘”

9일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에너지전환부는 경제부, 생태전환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초안을 지난달 28일 공개하고 25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에 줄지어 서 있는 현대차그룹의 전용전기차들. 현대차그룹 제공

개편안은 탄소발자국 점수와 재활용 점수를 합산한 환경 점수가 최소 60점 이상인 차량을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정했다. 탄소발자국이란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지표를 말한다.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높은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

탄소발자국 점수는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을 놓고 생산 지역별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점수를 산정한다. 재활용 점수의 경우 재활용 재료 및 바이오 재료 사용 여부, 배터리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재활용 점수의 세부 산정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프랑스는 개편안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동차업계는 개편안이 공개되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럽에 비해 전기차 생산 시 화석연료 사용량이 많은 우리 기업에 개편안을 둘러싼 환경 규제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정부 “내용·영향 분석해 25일까지 佛에 의견 전달”

지난해 프랑스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22만1001대이고, 이중 1만6570대를 현대차·기아 차량이다. 현대차·기아는 프랑스 전기차 시장에서 5위를 차지해 유럽 시장의 지속적인 확장을 노리고 있다. 판매 차종 가운데 코나, 니로, 쏘울이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아이오닉5, EV6는보조금 상한 가격(4만7000유로)을 초과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편안 초안 발표 직후 관련 내용을 국내 업계에 공유한 뒤 업계와 함께 세부 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했다. 당장은 현대차·기아의 프랑스 내 전기차 판매 점유율이 7.5%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데다, 향후 프랑스의 정책이 유럽 내 다른 국가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산업부는 분석 내용을 토대로 오는 25일까지 우리 정부 및 업계의 의견을 프랑스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6월 8일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를 열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개정할 때는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프랑스 측에 요청했다.

산업부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와 지속해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