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진입장벽 낮추고 보세공장 세관절차 간소화

추 부총리,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관세청,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 마련
보세창고·공장 규제 완화해 수출입지원
산업단지 800곳 등엔 물동량 요건 배제
공동보세창고제도 신설…시설 공유토록
931억 투입 2025년까지 유니패스 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보세창고의 고부가가치 물류 유치 지원과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인프라 확충, 지역별 특화 물류산업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산업단지에 보세창고를 짓기가 수월해지고 보세공장의 세관 절차도 간소화된다. 오는 2025년까지 931억원을 투입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도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통관 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에는 ▷출입 통관·환적·보세제도 등 통관물류 과정 규제 혁신 ▷보세공장 진입장벽 해소·기업 자율관리 확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개편·공항만 디지털물류 구축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추 부총리는 “현장 건의를 감안해 중계무역 물품 등을 임시보관하는 국내 보세창고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며 “단순 보관 외에도 조립, 수선, 포장, 용기변경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물류 작업을 허용하고, 다수 기업이 시설·장비를 공유하는 공동 보세창고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보세창고 신설 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설요건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보세제도는 수입 물품의 과세를 보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세 보류 상태의 수입품을 일시 보관할 수 있는 보세창고, 과세 보류의 수입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보세공장 등이 있다.

농공단지를 제외한 산업단지 800곳,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15곳에 대해서는 보세창고 신설 요건 가운데 물동량을 배제한다. 물동량과 관계 없이 산업단지면 보세창고 신규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세공장과 관련한 세관 절차도 완화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조선·바이오·디스플레이 등의 첨단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산업은 보세공장을 활용한 수출 비중이 90% 내외에 달한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보세공장의 운영 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진입장벽도 낮추겠다”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장외작업에 대한 세관허가를 면제해주는 등 세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원재료 등 신속한 물류 지원이 필요한 물품은 반출입·수출입 신고 즉시 자동 수리되게 된다. 불량 분석 목적의 물품은 야간·공휴일에도 수입신고 없이 반출할 수 있게 된다. 제조공정과 관계없는 물품도 보세공장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반입 물품의 보관 기한 규제는 완화되고 관련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행정제재는 폐지된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 신설 기준도 완화된다.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은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931억원을 투입한다. 통관·징수·무역통계 등 37개 시스템을 전면교체 하고, 오픈소스 클라우드 기반 환경을 마련한다.

인천공항부산항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시스템 연계, 정보공유를 통한 반출입신고 등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지역별 특화 물류산업도 지원한다. 특히 광양·당진·포항에선 철강재 선박 적재 후 수출신고를 허용한다. 철강수출 물류 지원 일환이다. 부산에선 부산항 내 국제무역선으로 부두 간(부산 북항↔신항) 환적화물을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한다.

추 부총리는 “디지털 전환 등으로 물류산업의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 확대와 우리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관물류 전 과정에 걸쳐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