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대상 오늘 심사… 경제인 명단에 재계 '촉각'

지난해 7월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11호에서 윤석열 정부 첫 광복절 특사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는 심사를 9일 진행한다. 이번 특사에는 경제인이 대거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재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들을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법학교수 등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경제인은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다.

이들은 형기가 만료 됐거나 집행유예를 받아 이미 출소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석방보다는 복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제한 규정에 발이 묶여 있어 사면·복권이 돼야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다.

경제단체들도 이들의 사면에 힘을 싣고 있다.앞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중근 창업주과 박찬구 명예회장, 이호진 전 회장 등 60여명의 경제인 명단을 담은 특사 건의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인들을 사면해 투자와 고용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지난해 광복절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4명이 사면·복권됐으며 이후 삼성과 롯데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탠 바 있다.

다만 시민단체의 반발이 변수다. 시민단체들이 재계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을 반대하고 있어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들 경제인들은 횡령과 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를 저질러 시장을 어지럽힌 장본인들"이라며 사면을 반대했다.

금융정의연대와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태광그룹혁신연대 등 5개 사회단체도 공동 성명을 통해 "특별사면마다 '경제살리기'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재벌 총수들이 면죄부를 받는 행태는 '유전무죄'와 '정경유착'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이호진 전 회장은 황제보석은 물론, 반복된 사익편취로 여전히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사법로비 의혹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어 특별사면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총수들 외에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경제인들이 올해 광복절 특사 후보로 거론된다.

이날 사면심사위를 통해 선정된 특사 건의 대상자 명단을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다음 주 개최되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튿날 0시 사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