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보세창고 제도 개선… 반려동물 4대 산업 육성”

비상경제장관회의·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앞으로 보세공장의 세관 절차가 간소화해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 산업 수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금보다 최대 3배 빠른 7세대 와이파이를 내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펫푸드·펫테크 등 반려산업과 관련한 4대 분야도 정부가 지원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과 수출 확대를 위해 논의될 의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우선 통관 물류 규제 혁신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현장 건의를 감안해 중계무역 물품 등을 임시보관하는 국내 보세창고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며 “단순 보관 외에도 조립·수선·포장·용기 변경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물류 작업을 허용하고, 다수 기업이 시설·장비를 공유하는 공동 보세창고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보세창고 신설 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설 요건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보세제도는 수입 물품의 과세를 보류하는 것을 말한다. 과세 보류 상태의 수입품을 일시 보관할 수 있는 보세창고, 과세 보류의 수입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보세공장 등이 있다.

추 부총리는 또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보세공장의 운영 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진입장벽도 낮추겠다”며 “우수 기업에는 장외작업에 대한 세관 허가를 면제해 주는 등 세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중소기업들도 보세공장을 적극 구축할 수 있도록 허가 기준과 보세공장 내 보관 물품과 보관 기간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신속하고 편리한 수출입 통관 지원을 위해 올해 안에 인천·군산에 통관물류센터를 신규 구축하겠다”며 “시간 물류 이동 데이터를 활용해 각종 통관 신고 부담을 낮추도록 화물관리 자동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난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스1

추 부총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홈’의 보급·확산과 이를 통한 신산업 창출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표준이 매터(Matter)로 통일되는 추세를 고려할 것”이라며 “가전·건설·AI 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체감도 높은 서비스 제공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능형 홈을 마을, 도시 단위 스마트 플랫폼과 연계할 것”이라며 “취약계층 돌봄, 에너지 수요 관리, 방범·방재 등 분야에서 개인 맞춤형으로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용자의 요구에 맞춰 지능형 홈을 기획·설치하는 ‘스마트 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능형 홈 구축과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보다 최대 3배 빠른 초고속 홈네트워크인 7세대 무선랜(와이파이7)을 내년 도입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월패드 카메라 등 지능형 홈 기기와 공동주택 내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보안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표준 인증 획득과 스마트 기기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개발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국내 유망 중소기업과 아마존 등 글로벌 지능형 홈 플랫폼 기업 간 협력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추 부총리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대책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펫푸드·펫서비스·펫테크·펫헬스케어 등 4대 주력 분야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스타트업 창업과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관련 산업이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는 “가축용 사료와 구분되는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등 펫서비스 전문인력을 추가 확충하겠다”며 “펫테크 분야를 농식품 첨단기술 분야로 지정해 사업화 자금, 맞춤형 컨설팅, 판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펫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이염, 슬개골 탈구 등 반려동물이 자주 진료받는 항목 100여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올해 10월부터 면제하겠다”며 “올해 안에 동물병원마다 편차가 큰 진료 항목 100여개를 표준화하고, 진료비 공개 항목도 내년까지 4개에서 2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다양한 반려동물 보험 상품이 출시되고 보험의 청구도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