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통관물류 규제 푼다...수출 개선흐름"

보세공장·창고 규제 완화...수출 개선 지원
인천·군산 통관물류센터 신설...자동화체계 구축
상반기 24억달러 흑자...개선흐름 지속해야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8.9/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해 통관물류 전 과정에 걸쳐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추 부총리는 "지역·품목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신속 통관, 세관 허가·신고절차 간소화 등 수출을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6월 우리 경상수지는 최근 1년 내 최대 흑자인 59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전체로 놓고 봐도 2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추 부총리는 "수출도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개선 흐름을 보인다"며 추세 지속을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신속하고 편리한 수출입 통관 지원을 위해 올해 안에 인천, 군산에 통관물류센터를 신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공동 보세 창고는 다수 기업이 시설·장비를 공유해 보관 외에도 조립, 수선, 포장, 용기변경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물류 작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보세 '공장'의 보관 물품과 보관기간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보세공장은 지난해 기준 반도체 93%, 조선 92%, 바이오 91%, 디스플레이 88% 등 첨단산업 수출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장외작업에 대한 세관허가를 면제하는 등 세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들도 보세공장을 적극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도 완화한다"고 말했다.

수출 허브인 인천과 군산에는 새로운 통관 물류센터가 들어설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올해 안에 통관물류센터를 신규 구축할 것"이라며 "실시간 물류 이동데이터를 활용해 각종 통관신고 부담을 낮추도록 화물관리 자동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의 지연 가능성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수출 회복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과 함께 지능형 홈 구축 방안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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