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수익 나눠야... 이탈리아, 은행에 40% 횡재세 부과

이탈리아 정부가 은행 수익의 40%에 달하는 횡재세를 일회성으로 부과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이 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수익에 대해 예금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탈리아 정부는 전날 밤 늦게 은행들의 이자 수익 40%를 세금으로 부과할 방침을 발표했다. 과세는 일회성이고 2022년 이익이 전년도 실적을 일정 수준 이상 초과하는 등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횡재세가 부과된다. 은행의 순이자 소득이 2021년보다 5% 또는 10%를 초과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024년 6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이 일회성 부과금은 60일 이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탈리아 정부가 이 같은 횡재세 부과방침을 내린 이유는 예금자에게 지급되는 금리인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이 커진 탓이다. 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올해 초 횡재세 부과를 검토했다가 이후 계획이 취소된 것처럼 보였지만 은행들이 상반기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횡재세 이슈가 급물살을 탔다. 마테오 실비니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은행의 상반기 수익만 봐도 수 십억 달러”라고 말했다.

로이터가에 따르면 이탈리아 은행들이 금리 상승분의 평균 12%를 예금자에게 돌려줬는데 이는 유로지역의 22%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신용평가사 DBRS 모닝스타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5대 은행은 2023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105억 유로의 총 수익을 기록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번 조치로 30억유로(33억달러, 4조3300억원) 수준의 세금이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은행에 강제적으로 세금을 부과해 금리인상의 영향을 받는 이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와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에게 감세나 보조금 지원도 검토중이다.

이번 발표에 이탈리아 은행주가는 8일 7.7% 급락했다. 이탈리아 최대 은행인 인테사 산파올로와 유니크레딧의 주가는 각각 8.6%와 5.9% 하락했다. 국영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의 주가는 10.8% 폭락했고, 이탈리아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인 방코 BPM의 주가는 9.1%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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