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펫푸드 등 4대분야 지원…반려동물 산업 특화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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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적극 육성해 다양한 반려동물에게 맞춤형 제품·서비스를 적정한 가격에 제공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내수 활성화와 수출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의료비 등 양육부담도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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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 부가세, 10월부터 면제"
"보세창고 관련 규제혁신…AI 지능형 홈 구축·확산"
"수출 개선 흐름…中 리오프닝 지연 가능성 여전"
이를 위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4대 주력분야를 선정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펫푸드 △펫서비스 △펫테크 △펫헬스케어 등이 대상이다. 특히 외이염, 슬개골 탈구 등 반려동물이 자주 진료받는 항목 100여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올해 10월부터 면제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가축용 사료와 구분되는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등 펫서비스 전문인력을 추가 확충하겠다”며 “펫테크 분야를 농식품 첨단기술 분야로 지정하여 사업화 자금, 맞춤형 컨설팅, 판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반려동물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보험 청구도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스타트업 창업과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해 나가며 범부처 수출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관련 산업이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한 보세창고 관련 규제혁신도 추진된다. 추 부총리는 “단순 보관 외에도 조립·수선·포장·용기변경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물류 작업을 허용하고, 다수 기업이 시설·장비를 공유하는 공동 보세창고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보세공장의 운영 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진입장벽도 낮추겠다”고 말했다.
또 “신속하고 편리한 수출입 통관 지원을 위해 올해 안에 인천, 군산에 통관물류센터를 신규 구축하겠다”며 “실시간 물류 이동데이터를 활용하여 각종 통관신고 부담을 낮추도록 화물관리 자동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지능형 홈의 구축과 확산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보다 최대 3배 빠른 초고속 홈네트워크인 7세대 무선랜(Wifi 7)을 2024년 도입하고, 월패드 카메라 등 지능형 홈 기기와 공동주택 내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보안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추 부총리는 전날 발표된 6월 경상수지를 언급하며 “최근 1년 내 최대치인 59억불 흑자를 기록해 상반기에 총 24억불 흑자를 시현했다”면서 “수출도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의 지연 가능성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수출 회복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지역·품목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신속 통관, 세관 허가·신고절차 간소화 등 이를 뒷받침할 수출 지원 인프라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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