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수출, 개선흐름…中리오프닝 지연 가능성 여전"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8.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수출이 월별 변동성은 있지만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발표된 6월 경상수지는 최근 1년 내 최대치인 59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이 전날 발표한 '2023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58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60억6000만달러) 이후 1년 만에 최대 흑자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24억4000만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의 지연 가능성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수출 회복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지역·품목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신속 통관, 세관 허가·신고절차 간소화 등 이를 뒷받침할 수출 지원 인프라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디지털 전환 등으로 물류산업의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 확대와 우리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관물류 전 과정에 걸쳐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보세공장의 운영 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진입장벽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장외작업에 대한 세관허가를 면제해주는 등 세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보세공장 내 보관 물품과 보관기간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며 "중소기업들도 보세공장을 적극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계무역 물품 등을 임시보관하는 국내 보세창고 제도도 개선한다. 추 부총리는 "단순 보관 외에도 조립, 수선, 포장, 용기변경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물류 작업을 허용할 것"이라며 "다수 기업이 시설·장비를 공유하는 공동 보세창고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보세창고 신설 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설요건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대책'도 제시했다.

정부는 △펫푸드 △펫서비스 △펫테크 △펫헬스케어 등 4대 주력분야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축용 사료와 구분되는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등 펫서비스 전문인력을 추가 확충한다. 또 펫테크 분야를 농식품 첨단기술 분야로 지정해 사업화 자금, 맞춤형 컨설팅,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특히 펫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이염, 슬개골 탈구 등 반려동물이 자주 진료받는 항목 100여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올해 10월부터 면제한다"며 "올해 안에 동물병원마다 편차가 큰 진료항목 100여개를 표준화하고 진료비 공개 항목도 내년까지 4개에서 2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반려동물 보험 상품이 출시되고 보험 청구도 손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스타트업 창업과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범부처 수출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관련 산업이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능형 홈 구축·확산 방안'도 마련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홈의 보급과 확산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표준이 매터(Matter)로 통일되는 추세를 감안해 가전·건설·AI 기업간 공동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체감도 높은 서비스 제공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겠다"며 "지능형 홈을 마을, 도시 단위 스마트 플랫폼과 연계해 취약계층 돌봄, 에너지 수요 관리, 방범·방재 등 분야에서 개인맞춤형으로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용자 요구에 맞춰 지능형 홈을 기획·설치해주는 '스마트 인테리어' 등 연관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능형 홈 구축과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보다 최대 3배 빠른 초고속 홈네트워크인 7세대 무선랜(Wifi 7)을 2024년 도입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월패드 카메라 등 지능형 홈 기기와 공동주택 내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보안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최근 고용동향에 대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68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만1000명 증가했다. 29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이다.

추 부총리는 "기상악화, 집중호우 등 영향으로 건설업, 농업 등의 취업자가 감소하며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고용률은 63.2%로 7월 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은 2.7%로 7월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부연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