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인천·군산에 통관물류센터 구축…보세창고 제도 개선"

보세창고 제도 개선…기업 신설·운영 자율성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신속하고 편리한 수출입 통관 지원을 위해 올해 안에 인천, 군산에 통관물류센터를 신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수출 회복 흐름이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역·품목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신속 통관, 세관 허가·신고절차 간소화 등 지원 인프라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보세창고의 고부가가치 물류 유치 지원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인프라 확충 △지역별 특화 물류산업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현장 건의를 고려해 중계무역 물품 등을 임시보관하는 국내 보세창고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며 "단순 보관 외에 조립, 수선, 포장, 용기변경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물류 작업을 허용하고 다수 기업이 시설·장비를 공유하는 공동 보세창고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보세공장의 운영 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진입장벽도 낮추겠다"며 "우수기업에는 장외 작업에 대한 세관 허가를 면제하는 등 세관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세공장 내 보관 물품과 보관기간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보세창고 신설 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설요건을 폐지하겠다"며 "중소기업들도 보세공장을 적극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