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판 IRA 예고···산업부 “정부·업계 의견 제출할 것”

파리 주요 명소를 순회하며 부산을 알리고 BIE 총회장과 리셉션장을 오가며 이동을 지원할 현대차그룹의 전용전기차들(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EV6). 현대차그룹 제공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왔다”며 “지난 6월 8일 열린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개정 시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와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프랑스 측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28일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탄소발자국 점수와 재활용 점수를 합산한 환경 점수가 최소 60점 이상인 차량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탄소발자국은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에 대한 생산 지역별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산정한다. 재활용 점수는 재활용 재료·바이오 재료 사용, 배터리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프랑스에 1만6570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프랑스 전기차 시장에서 5위를 차지했다. 판매 차종 중 약 68.4%를 차지하는 코나, 니로, 쏘울이 보조금을 받고 있다. 아이오닉5, EV6는 보조금 상한 가격(4만7000유로)을 초과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업부는 프랑스 정부 초안 발표 직후부터 기업들과 개편안에 따른 영향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분석 내용을 토대로 초안에 대한 우리 정부·업계의 의견을 8월 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