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1억원 투입, 전자통관시스템 전면 개편…통관 절차 간소화

관세청, 9일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 보고
보세창고 활용 강화 위한 각종 규제개선도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931억원을 투입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전면 개편한다.

또 광양·당진·포항에선 철강재 선박 적재 후 수출신고를 허용한다. 상품가치 훼손과 선적지연이 방지될 전망이다. 기업이 보세창고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 장벽을 낮추는 등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관세청은 9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물류 경쟁력 강화 및 첨단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주요 추진과제는 ▷출입 통관·환적·보세제도 등 통관물류 과정 규제 혁신 ▷보세공장 진입장벽 해소·기업 자율관리 확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개편·공항만 디지털물류 구축 지원 등이다.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은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931억원을 투입한다. 통관·징수·무역통계 등 37개 시스템을 전면교체 하고, 오픈소스 클라우드 기반 환경을 마련한다.

인천공항‧부산항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시스템 연계, 정보공유를 통한 반출입신고 등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보세창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보세창고는 보세창고는 수입화물의 통관 전 일시 보관, 화물 통제 목적으로 운영돼 수출‧중계무역 등 최신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국가산업단지 내에선 물동량 관계없이 보세창고 신규 특허를 허용키로 했다. 보세창고에서 중계무역 물품 장기보관 및 부가가치 물류작업도 가능해진다.

보세공장 수출경쟁력은 외부공정 사전허가 생략·긴급반출 허용 등 절차간소화 등을 통해 제고한다. 보관물품 제한 폐지, 보관기한 제한 완화 등 규제개선도 추진된다.

첨단산업의 보세공장 활용도 확대한다. 정부는 경직적인 특허기준이 중소기업에 진입장벽으로 작용된다고 인식하고 불합리한 특허기준을 정비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완화된 특허기준을 적용하고, 시설을 임차할 경우에도 장기 특허 허용한다.

통관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된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 통관인프라 확충으로 전자상거래 통관거점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인천항 해상특송장, 군산항 해상특송통관장 등이 신설된다.

지역별 특화 물류산업도 지원한다. 특히 광양·당진·포항에선 철강재 선박 적재 후 수출신고를 허용한다. 철강수출 물류 지원 일환이다. 부산에선 부산항 내 국제무역선으로 부두 간(부산 북항↔신항) 환적화물을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한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