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프랑스판 IRA' 예고…정부 "韓 전기차업계 의견서 제출할 것"

佛, '탄소발자국' 기준 강화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 초안 발표
韓업계 타격 우려 현실화하나…산업부 "역외기업 차별 안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72회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를 하루 앞둔 19일 오후(현지시간)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 문구를 부착한 현대차그룹의 전기차가 파리 개선문을 지나고 있다. 2023.6.20/뉴스1 ⓒ News1 이준성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중국,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프랑스까지 합세하며 우리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역외 기업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나, 프랑스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프랑스 에너지전환부는 경제부, 생태전환부와 공동으로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8일 초안을 공개한 뒤 8월2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의 핵심은 전기차 생산 과정 전반의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평가해 보조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유럽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해 들어가는 중국 전기차 확산을 견제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

개편안은 전기차 주요 부품·소재를 생산·제조하는데 얼마만큼 탄소가 배출되는지를 생산지별로 측정해 점수로 산정한다. 문제는 철강과 알루미늄, 배터리 등 핵심 부품·소재의 탄소배출량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EU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개편안 초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우리 완성차업체들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우려가 상당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랑스 정부의 초안 발표 직후 관련 내용을 국내 업계에 공유하며 세부 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이날 산업부는 "분석 내용을 토대로 초안에 대한 우리 정부 및 업계의 의견을 8월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산업부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6월8일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개정시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프랑스 측에 전달한 바 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