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사법리스크는 '여전'…정부 '비상경영관리위' 검토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사법리스크가 여전하다고 판단한 정부가 '비상 경영 관리 위원회'(가칭)를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9일) 금융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마을금고 내에서 비상 경영 관리를 돕는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조직은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 구성원들로 꾸려질 전망입니다.

지난달 10일 발족한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이 새마을금고 재정 건전성을 논의하는 조직이라면, 현재 검토 중인 '비상 경영 관리 위원회'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을 지원하는 성격을 띄게 됩니다.

법원이 지난 8일 박차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과 기소 가능성, 불구속 재판 진행상황 등 아직 사법리스크가 걷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마을금고의 특성상 지역 금고들이 별도 법인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회장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해석도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다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비상 경영 관리 위원회' 가동으로 이를 잠재우는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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