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北의 핵·사이버·무인기 당면 위협 최우선 과제"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 주재 대응전략 협의
김관진 "핵도발 다양한 시나리오 상정 대비 필요"
하태정 "드론 등 첨단 무기체계 신속한 전력화를"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북한의 핵·미사일, 사이버, 무인기 등의 비대칭 위협은 우리 눈 앞에 닥친 위협이며 최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당부한뒤 “북한의 위협에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군이 ‘막강한 강군’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 겸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차 회의후 김관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혁신위원들께서 국가안보실, 국방부와 함께 국방혁신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했다고 들었다”면서 “혁신위원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저 역시 매 분기마다 국방혁신위원회의를 주관해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또한 “오는 9월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의 임무가 막중하다”며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북한 무인기 도발시 언제 어디서나 즉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태세를 갖춰달라”고 지시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의 ‘합동군사전략(JMS)’을 보고했다.

김관진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현 시점이 6·25 전쟁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3축 체계 완성도 향상 △핵 능력을 가진 미(美)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유능한 초급 간부 획득 △정신전력 강화 등을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에 앞서 김관진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은 ‘드론작전사령부 작전수행 방안’을 발표했다.

하태정 위원은 이와 관련 “드론은 현대전, 미래전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며 “드론 등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히 전력화하기 위해서는 무기획득 체계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 재원 배분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국방혁신위원회 간사인 국가안보실 임종득 제2차장의 사회로 토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인 ‘한국형 3축 체계 발전 방향’에 대해 김판규·이건완·정연봉 위원은 3축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방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감시·정찰(ISR) 전력 보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이에 대해 우리의 재래식 능력과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능력을 효과적으로 통합시키는 계획과 절차를 발전시키겠다고 화답했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축 체계 전력이 우리 군 전력의 핵심이 되도록 관련 예산을 중점 투자해 지속적으로 전력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

두 번째 주제인 ‘국방 연구개발체계 발전 방향’에 대해 김승주·김인호·이승섭 위원은 국방 연구개발 체계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으로 △획일적인 망분리 정책의 개선 △민간 주도의 무기 개발 △핵심기술 기반의 국방 벤처 육성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위원인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민간이 가진 핵심 기술을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과기부가 국방부 미래비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토의 안건들이 국방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기재부, 과기부 등의 정부기관들이 국방혁신을 위한 법령 개정과 예산 반영 등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혁신위원회에서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정연봉·하태정 등 민간위원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 정부위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김완섭 기재부 제2차관, 군에서 김승겸 합참의장을 비롯해 박정환 육군·이종호 해군·정상화 공군참모총장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