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 새마을금고 관리 이대로 적절한가

김성식 선경회계법인 이사

최근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의 600억 원대 부실 대출이 알려지면서 두 달간 고객이 7조 원의 자금을 찾는 '뱅크런'(거래 은행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는 현상) 사태 우려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에서 예금자 보호 규정 등을 내세우며 조기 진화에 나서 자금 이탈 규모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대규모 예금인출이 발생한 것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급상승해서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그동안 1-2%대를 유지해 오다가 지난해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3%에서 올해 6월 말 6%까지 올랐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급등한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새마을금고는 건설 및 부동산 기업에 대출을 늘려왔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건설경기가 악화돼 이들 기업들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건설 관련 대출 연체율이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새마을금고의 전체 건설 및 부동산 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 2019년 말 27조 원에서 올해 1월 57조 원으로 급증했고, 연체율은 9%까지 올랐다.

새마을금고만 기업 대출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상호금융 전반에서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대출이 오르며 새마을금고 외 상호금융기관의 기업 대출도 2-3년 동안 빠르게 늘었다.

상호금융 전반에서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악화가 두드러지면서 감독권이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 외 상호금융기관이 달라졌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에서 감독하고 있고, 새마을금고 외 상호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에서 감독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외 상호금융기관은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대출이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인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 공동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2019년에는 건설업과 부동산업에 대한 공동대출을 전체 공동대출의 60% 이하로 제한했다. 2021년에는 규제를 강화해 건설업과 부동산업 공동대출 합계액이 전체 공동대출의 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건설경기가 악화되기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는 공동대출 취급을 사실상 중단했다.

반면에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0월에 건설업과 부동산업 한도 규제를 만들었고, 새마을금고를 감독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각 금고의 공동대출 잔액이 전전 월말 기준으로 금고 대출잔액의 40%를 초과할 경우 공동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올해 4월부터는 건설업과 부동산업 공동대출 합계액이 전체 공동대출의 50%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규제를 새마을금고 내규에 반영해 시행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새마을금고 감독 주체가 금융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행정안전부라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새마을금고를 처음부터 행정안전부가 감독했던 것은 아니다. 1970년 최초 감독권은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재무부가 가지고 있었다. 이후 1983년 고 전두환 씨 동생인 전경환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사무총장 시절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감독권을 내무부(현 행정안전부)로 이관했다.

2007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새마음금고에 대한 감독권한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서는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기존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새마음금고 외 상호금융기관 같이 새마음금고도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사업과 관련한 건전성 감독을 받기 위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