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서 오염수 언급되나… 대통령실 “日 의중 있어도 공식 논의는 달라”

18일 美 캠프데이비드서 개최
日정부선 방류 안전성 설명 전망
정당성 확보 이벤트로 활용 의도
美선 3자 아닌 양자 문제로 인식
양국 회담서 크게 다룰지 등 주목
정부, 韓·日 실무기술협의 브리핑
“구체적 협력 방안 공감대 형성”

일본 정부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거듭 설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3국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회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을 만나 이 문제를 설명한 뒤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려 하고 있는데, 3국 회의를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얻는 이벤트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3국 회의나 이를 계기로 열리는 양자 회담에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비중으로 다뤄질지엔 미국의 입장도 주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왼쪽부터)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UPI연합뉴스

◆“日 의중 있어도 공식 논의는 달라”

대통령실은 8일 일본 정부가 3국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지지와 관련한 내용을 넣으려 하고 실제 해당 의제가 3국 간 조율 중인지에 대한 질문에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의중이 있을 수는 있어도 정부 간 협의 채널에서 공식 논의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은 정상회의 개최 취지에 맞는 적절한 문서를 발표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정상회의 개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3국 회의 공식 의제로 이 문제를 협의 중인 것과 무관하게 일본은 3국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앞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각각 만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오염수 방류 계획에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점을 거듭 설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오염수 방류 개시의 정당성을 얻는 대외 이벤트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택한 것이다.

2008년 6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정상들을 초청한 대통령 휴양 시설 캠프데이비드 앞을 의장대가 지키고 있다. 오는 18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이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일본 보도 내용은 오염수 문제를 양자 회담에서 다루겠다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일본으로선 3자 회의에서 이 문제가 언급되면 더 큰 효과를 얻는 셈이 된다.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일본으로선 (3국 회의에서 오염수 문제를 다루기를) 원할 것”이라면서도 “3국 회의의 주된 내용은 그게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경계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는 일본이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지 3국 회의에서 논의해 책임을 나눌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처음으로 캠프데이비드에서 단독으로 개최하는 한·미·일 정상회의의 관심사는 북한 핵·미사일 공동 대응과 3국 협력을 끌어올리는 상징성인데 국내적으로 논란이 심한 사안을 연계해 취지를 훼손하는 데 대한 불만도 있어 보인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한일 실무기술협의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오염수는 양자 문제”… 정부, “협력 공감대”

3국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방류가 다뤄질 것인지 여부에 미국의 의중도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발표 직후부터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에 대해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했다고 믿는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거듭 지지해 왔다. 다만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미국은 오염수 문제를 양자 차원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3자 회의의 의제로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럼에도 3자 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지 언급이 있고,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되면 3국이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것처럼 인식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각 양자 회담에서 IAEA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등 오염수 방류에 대한 기본적 지지 언급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전날 화상으로 한·일 실무 기술협의를 진행한 데 대해 “지난달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홍주형·이현미·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