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혁신위, '대의원제 폐지' 초강수 던질듯…비명계 반발 불보듯

[the300]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7.12.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오는 10일 대의원제 폐지에 준하는 혁신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혁신위가 8일로 계획했던 발표 일정을 돌연 연기하자 당 안팎의 반발을 고려해 개정 수위를 조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당초 계획대로 추진키로 한 것이다.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수준의 혁신안이 발표되면 비명계(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반발이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내에서는 혁신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친명계(친이재명계)에서는 대의원제 폐지에 대해 찬성을, 비명계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며 계파 분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9 혁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혁신위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 인근 모처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8일 오후 대의원제 개편안 발표를 예고한 상태에서 이를 최종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 하지만 늦은 밤까지 회의를 진행한 결과 혁신안 발표를 오는 10일로 미루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혁신위는 지난 7일 회의 직후 언론사들에 혁신안 발표 연기를 알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혁신안을 발표하려고 한다"며 "논의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지난 2일부터 민주당 의원들 및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인데, 대의원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질문을 해둔 상태다.

혁신안 발표 일정을 미뤄지자 혁신위가 대의원제 폐지에 반대하는 비명(비이재명)계 반발을 고려해 혁신안 내용 조정에 나선 것이 아니냔 해석이 당 안팎에서 나왔지만, 혁신안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는 그간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일대일로 맞춰 사실상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수준의 개편안을 준비해왔다.

한 혁신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에 "발표를 연기한 것은 혁신안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참고 자료로서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발표하는 것이 모양새도 좋고 혁신안의 당위성을 설명하기에도 적절하겠다는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설문조사 결과가 절반 정도 집계된 상태인데 해당 내용 또한 혁신위가 준비해온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가 모두 나왔을 때 준비했던 혁신안과의 내용이 크게 다르다면 혁신안을 재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결과가 저희(혁신위원들)가 생각해온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방향성이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광명=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경기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약차주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08.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의 혁신안이 발표되면 민주당 내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대의원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대선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당원으로 대거 유입된 이후 제기되기 시작했다.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투표에서 대의원이 과대 대표되는 상황을 조정해 권리당원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대의원 1표는 권리당원 60표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

비명계에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의 등가성을 고려해 대의원제 조정은 필요하지만, 폐지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의원제가 전국 정당이라는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제도일 뿐 아니라 대의원제를 폐지하면 팬덤 정치가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다. 비명계인 박광온 원내대표도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의원제 폐지는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내에서는 현시점에서 대의원제 폐지를 논의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친문(친문재인) 의원으로 분류되는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의원제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거나 당대표를 선출할 때 필요하다"며 "지금 (대의원 제도를 손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많은 의원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