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해병대 1사단장 혐의도 넣어야 하나”… 수사 개입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축소 정황
수사단, 과실치사 혐의 기재에
‘이첩 연기’ 불이행 대령 해임도
“지휘부 내부서 장관 만류” 증언
국방부 “李장관 질문 사실 아냐”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에 대한 국방부의 사건 축소 의혹이 일고있는 가운데, 국방부 내에서도 이종섭 장관을 만류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나왔다.

8일 해병대수사단장 A 대령의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해병대수사단장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한 자리에서 이 장관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도 넣어야 하나”라는 취지로 물었다. A 대령이 가져온 수사결과에 임 사단장의 이름과 혐의가 특정된 것을 지목한 것이다. 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 당시 병사들을 지휘한 당사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뉴시스

이에 배석자 중 일부는 A 대령의 수사결과를 지지하며 이 장관에게 “그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과”, “법과 원칙에 맞는 조치”라고 말했다는 것이 대리인의 설명이다. 당시 자리에는 군사보좌관, 해병대사령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결국 이 장관은 보고서에 결재했고, 수사결과는 경찰에 이첩될 상황이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국방부는 A 대령에게 장관이 국외 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이첩을 보류하라고 구두로 지시했다. 범죄 혐의가 기재됐다는 이유였다. A 대령이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원래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경찰에 이첩하자 국방부는 A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했고 보직해임 절차를 진행했다. 해병대는 이날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A대령의 지시사항 불이행은 중대한 군기문란이라며 보직에서 해임을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이를 두고 독립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조사한 수사결과에 국방부가 개입하고, 수사단장을 보직해임해 사건을 축소하려 하는 게 아니냔 의혹이 일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를 보고한 초기에 국방부 지휘부 내부에서도 A 대령 조사 결과를 옹호했던 정황이 새로 제기된 것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은 사단장을 제외해야 하냐고 물은 바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배석자들도 그런 발언을 한 바 없다”며 “국방부는 오히려 하급 지휘관들까지 포함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자체 조사본부에서 채 상병 사건을 재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 사단장이 장병들에게 무리한 지시를 독려했다는 정황들은 추가로 나오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채 상병 소속 중대의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동료 병사들의 제보 등을 근거로 재구성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발표했다. 센터는 “임 사단장 이하 해병 1사단 지휘부가 ‘해병대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이미지를 도출하기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한 지시를 남발했다”고 밝혔다. 중대 카카오톡 대화방에 ‘(물에)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실시하라’는 임 사단장의 지시사항이 계속 전달됐다고 밝혔다.

구현모·조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