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3년 연속 흑자…누적 준비금 2조8천억원

이전 노인 세대보다 건강한 베이비부머 출현으로 수급자 증가율 둔화 영향
장기요양보험료 인상·국고지원 증가도 한몫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가 작년에도 흑자를 보여 3년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은 1조6천890억2천403만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나타냈다.

장기 요양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으로 들어온 수입은 13조8천948억2천982만원이었는데, 요양보험 급여비와 관리운영비 등으로 나간 지출 비용은 12조2천58억579만원에 머물면서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장기 요양보험 누적 수지(처분 후 누적 법정준비금)도 2조8천62억8천805만원의 흑자를 보였다.

이처럼 장기 요양보험의 곳간에 여유가 생긴 것은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인구 자체는 증가하지만, 이전 노인 세대와 달리 상대적으로 자기관리를 많이 해 비교적 건강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새로 노년층에 합류하면서 요양 서비스 수급자 증가율이 둔화한 영향이 크다.

실제로 서울아산병원 정희원(노년내과) 교수·빛고을 전남대병원 강민구(노년내과) 교수팀이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008∼2020년 65세 이상 노인 1만7천784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노쇠(노화와 질병의 축적으로 기능이 감퇴해 스트레스에 취약해진 상태)한 노인의 비율은 2008년 41.1%에서 2020년 23.1%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에 반해 노쇠하지 않고 건강한 비율은 2008년 28.7%에서 2020년 44.2%로 크게 늘었다. 적절하게 건강을 관리해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말이다.

여기에다 장기 요양보험료율 인상과 충분한 국고지원금(예상 수입액의 20%) 덕에 재정수입이 증가한 데다 건강보험 당국이 만성질환 관리 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년층의 건강관리에 힘쓴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장기 요양보험료는 그간 많이 올랐다.

장기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 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장기 요양보험료율은 2017년 건강보험료의 6.55%에서 2021년 11.52%, 2022년 12.27% 등으로 올랐다.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부과된 장기 요양보험료는 전년 대비 17.9% 증가한 9조2천975억원으로 가입자 가구당 부담한 요양보험료는 월평균 1만4천446원이었다.

2022년 소득에서 요양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0.86%에 달했다.

2023년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의 12.81%를 장기 요양보험료로 내고 있다.

이에 앞서 장기 요양보험 재정은 2020∼2021년 2년 연달아 흑자를 보였다.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면서 일시적으로 노인요양시설과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이 줄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코로나가 처음으로 확인된 2020년에는 1천443억4천만원, 2021년에는 1조331억7천146만원 등으로 당기수지가 흑자행진을 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상황은 좋지 않았다.

장기 요양보험은 2016년 70억2천만원의 당기수지 흑자였다가 이후 2017년에 4천460억9천998만원 적자로 전환되고서 적자 폭이 2018년 6천475억5천만원, 2019년 6천946억원 등으로 계속 불어났었다.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이 늘고 이에 따라 장기 요양보험 이용 노인도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데다, 2018년부터 경증 치매 노인도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한 영향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2008년 7월 도입돼 올해로 시행 15주년을 맞았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이 장기 요양 인정을 신청하면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점수에 따라 1∼5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 중에서 등급을 결정한다.

1등급은 장기 요양 인정 점수 95점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며, 인지 지원 등급은 치매 환자로 점수 45점 미만인 사람이다.

건강보험공단의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연보'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의료보장(건강보험+의료급여) 노인 인구는 938만명이며, 134만8천961명이 장기 요양보험을 신청했는데, 이 중에서 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은 101만9천130명이었다.

전체 노인 인구의 10.9%에 해당한다.

이들 등급 인정 인원은 2018년 67만명, 2019년 77만명, 2020년 76만명, 2021년 95만명 등으로 매년 늘어 작년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의 경우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45.1%로 가장 많았고, 3등급(27.3%), 5등급(11.2%), 2등급(9.2%), 1등급(4.9%) 순이었다.

지난해 실제로 장기 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한 수급자는 99만9천451명이었으며, 작년 한 해 요양급여 총비용은 12조5천742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91%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금이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6만원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2023년 7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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