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향기부 활성화 위해선 지정기부제 도입 절실하다

일본 총무성이 최근 2022년 고향납세 실적을 발표했다. 모금액 9654억엔, 건수 5184만건으로 전년도의 8302억엔, 4447만건보다 무려 16%나 신장했다. 늘어난 액수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조2000억원이 넘는다. 한편 모금방식을 보면 기부금의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단체가 1745곳(97.7%)에 달해, 지정기부가 고향납세 성장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고향납세제가 중흥기를 맞은 것도 ‘재난 복구’라는 기부처가 분명했던 덕이다.

일본 고향납세의 성공 가도가 부러운 이유는 우리의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와 뚜렷이 대비가 돼서다. 올해 시행한 터라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상반기 모금액 고작 200억원(추정)에 지정기부제와 이를 장려할 민간 플랫폼도 없는 우리의 현주소는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다. 당장 지난 7월 장마 때만 해도 온 나라가 최악의 물난리를 겪었으나 우리는 고향기부제를 수해 복구에 활용하지 못했다. 현재의 고향사랑기부금 납부 시스템으로는 지정기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연초 강원 양구군에서는 지역의 못난이 농산물을 소비하는 지정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으나 고향기부제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제지로 사업을 중단했다. 최근엔 광주광역시 동구가 민간 플랫폼을 이용해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단을 후원하는 지정기부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 역시 행안부에 의해 가로막힌 상황이다. 이래서야 언감생심 일본 정도의 호성적은 아니더라도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이라는 소기의 성과나 거둘 수 있겠는가.

맹목적 기부보다 명분 있는 기부를 원하는 것은 기부자의 보편적 심리다. 일본 지자체 중 목표금액·모집기간까지 정한 클라우드펀딩형 지정기부를 받는 곳이 20%에 이르는 것만 봐도 기부 경향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또한 지정기부는 독특한 답례품이 없는 지자체가 기부자를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일본 사례를 볼 때 더 재고 뜸 들일 필요 없다. 지정기부제 도입은 물론 지정기부 활성화를 위한 민간 플랫폼 허용까지 바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