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무량판 민간 아파트 명단도 공개하라

'래미안은 무량판 아닙니다', '다산신도시는 전부 무량판', 'LH 쓰여 있는 아파트는 믿거(믿고 거른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는 무량판 관련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사실처럼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공공·민간 아파트만 골라서 부실 공사 점검에 나서면서 오히려 '무량판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때와 달리 민간 아파트는 조사 결과의 공개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면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커뮤니티에서는 '무량판 아파트 확인법'이나 '전국 무량판 아파트 리스트' 등 신뢰할 수 없는 내용들이 떠돌아다닌다. LH가 발주한 주택에는 철근이 다 빠졌다거나 건설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무량판을 마구잡이로 도입했다는 근거 없는 헛소문도 곁들여진다. 무량판 구조가 안전하다는 내용의 기사에는 '그럼 네가 가서 살아라'는 댓글이 달린다.

일부 아파트단지들은 시공사에 무량판 구조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나섰다. 주민들이 직접 기둥 사진을 촬영하고, 커뮤니티에 도면을 공유해 무량판 여부를 따져 마음대로 안전성을 가늠하기도 한다. 이들의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설사 구조에 문제가 없더라도 설계대로 제대로 지었는지, 철근은 안 빼먹었는지 믿을 수가 없어서다.

근본적인 문제는 부실 공사지만, 사람들 마음에 새겨진 건 '무량판 공포'다. 정부가 나서서 공포감을 조장했다는 지적도 있다. 충분히 시간을 들이면서 차분하게 LH 전관예우에서 비롯된 부실공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설익은 계획들을 쫓기듯 발표하면서 혼란만 키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주부터 2개월여 동안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 25만여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조사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탓에 대상은 더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

조사가 끝나도 무량판 공포는 오랜 기간 남을 것으로 보인다. 부실시공을 발견해도 단지명을 공개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안전점검은 했는데 정작 결과는 비공개로 묻힐 수 있다.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 분양자에게는 보강 공사 여부를 통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주거동 세대 내부조사는 단순 도면 검토 수준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각종 의혹이 생길 여지가 남는다. 차라리 전체 명단이 공개되는 게 어떤 불안도 남지 않는다. 원희룡 장관 말대로 안전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

이민하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