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사망 다신 없게…교직단체 공동요구안 마련 급물살

'전국교사일동' 집회와 '인디스쿨' 평교사 주도
단체 참여 놓고 이견 있으나 요구안 마련 공감
"집회로만 끝나면 또다시 무기력만 학습될 것"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6반 교실 외벽 앞에서 한 선생님이 추모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고인이 마지막으로 담임을 맡았던 서이초등학교 1학년 6반 교실을 당분간 보존하고 외벽을 추모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추모공간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학(8월21일) 이후에는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방할 예정이다. 1학년 6반 학생들은 교내 다른 임시 교실로 옮겨 수업을 받게 된다. 2023.08.09. ks@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을 계기로 교육활동 보호를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는 교사들이 교직단체들의 공동요구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그 동향에 관심이 모인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관에서 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3개 단체가 공동요구안 관련 첫 실무협의를 가졌다.

이는 앞서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전국교사일동' 집회에서 교직단체들이 공동요구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제안에 따른 것이다.

새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타 교직단체를 논의에 참여시킬 지 여부를 두고 단체 간에 이견이 있으나 큰 틀에서는 국회·정부에 제기할 공동요구안 마련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간 교직단체들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두고 같은 목소리를 낸 일이 없지 않았지만 교직단체들이 아닌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 이용자들인 평교사들이 논의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인디스쿨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계의 교권보호 대책 마련 논의를 이끄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서이초 교사 첫 추모집회부터 3주 연속 매주 토요일마다 이뤄지고 있는 교사들의 집회도 인디스쿨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교직단체를 찾아 공동요구안 마련을 제안한 것은 지난달 22일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 집행부로 참여했던 한 초등교사다. 그는 인디스쿨에서 '굳잡맨'을 필명으로 쓰며 공동요구안 관련 소식을 전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석한 전국의 교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8.09. jhope@newsis.com

'굳잡맨'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제가 공동요구안 마련을 주도했다고 표현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이미 각 교직단체에서 교사들의 여론을 알고 있었고 공동요구안이 필요하다는 마음은 같았다"고 전했다.

선언문에 담아야 할 최우선 요구에 대해 묻자, 굳잡맨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을 악용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일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사들은 소위 '기분상해죄'(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다"며 "오는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에는 공동선언문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교직단체들이 공동요구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제안도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회 대신 어떤 방식을 취할 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안됐다고 전해졌다.

굳잡맨은 "집회 집행부에 참여했던 교사들 중에 의원면직(사직)을 결심했던 분들도 있었다"며 "집회에 참여하면서 (사직을 고려했던) 절박함과 절실함이 약간 해소됐고 위안을 얻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는 "만약 집회로만 끝나고 바뀌는 게 없다면 교사들에게 무기력이 학습될 것"이라며 "집회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용기를 줬지만 집회를 위한 집회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직단체 공동요구안도 성과를 만들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석한 전국의 교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8.09. jhope@newsis.com

전날 인디스쿨에는 오는 12일 4차 집회인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를 안내하는 공지글이 게시됐다. 서이초 교사 49재를 추모하는 다음달 2일까지 매주 토요일 집회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논의를 이끌고 있는 교사들의 자발적 움직임을 이례적이라 평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전 총장은 "그간 교사들은 정치적인 의견을 낼 수도 없고 교육 정책에 있어서 주도권이 없었고, 교사가 숨져도 사회적 관심이 적었다"며 "교사 개개인을 좌절하게 하고 소극적인 존재로 만들어 현장을 파편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직단체들이 공동의 요구안을 마련한다면 평교사들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주도성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교사들이 서로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