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우주항공청' 안조위, 여야 평행선 계속…과학계 "조속히 열어야"

국민의힘 "조승래 의원은 이해충돌"…민주당 "무리한 주장 철회 시 바로 회의 개최"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단독 개의에 항의하며 과방위 회의에 전원 불참하는 한편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며 맞받았다. 2023.7.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우주항공청 안건조정위원회가 파행으로 끝난 후 일주일 이상 지났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9일 국회와 과학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 후 여야 접촉이 있었지만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달 27일과 31일 과방위는 안조위를 열어 우주항공청 법안 논의를 시도했지만 위원장 선출을 두고 갈등했다. 민주당은 위원장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민의힘은 변재일 민주당 의원을 추천했다.

당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조 의원은 관련 법안을 낸 데다 우주항공청을 가장 반대하고 있는 항공우주연구원이 본인 지역구라 이해관계도 얽혀 있다"고 했다.

조승래 의원은 "(정부안을) 비판하는 집단이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비토당하는 것은 모든 의원의 의정 활동이 지역구 이해 관계가 있으면 이해 충돌이라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안조위는 여야 3명씩 6명으로 구성해 90일 동안 법안을 집중 논의하는 제도로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된다.

최근 조승래 의원과 박성중 의원이 만나 우주항공청 안조위 진행을 논의했지만 의견차는 여전했다.

박성중 의원은 8일 "변재일 의원은 조 의원보다 선수, 나이가 많고 차관 출신으로 전문성도 있다. 결론 안 나면 무기명 투표하는데 3대 3으로 결과가 나오면 연장자순이 된다"며 "70개국에 우주 관련 기관을 두고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기구도 없는 상황이다. 우주항공청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조위에는 박성중·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무소속 의원, 조승래·변재일·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참여한다.

조승래 의원은 "안조위원장은 국회법상 제1당 위원 중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민주당이 정할 몫인데 국민의힘이 무리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무리한 요구를 철회한다면 바로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학계 관계자들은 조속한 논의 진행을 고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조위가 열리면 참석을 해야 하니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안조위가 열리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명호 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누가 위원장이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는 안조위에서 적절한 방안을 찾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며 "우주전담 기관은 우리의 소망이다. (우주 전담기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항우연이나 천문연이 지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