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더 오른다… 커지는 이자부담 어쩌나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정책자금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오르면서 차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조달 비용이 늘어나자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하는 주택금융공사도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이다.

9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8월 특례보금자리론 가운데 일반형 금리는 오는 11일부터 0.25%포인트 오른다. 이에 따라 기존 연 4.15~4.45%에서 4.40∼4.70%로 상승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기 직전인 1월26일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이후 6개월간 금리를 동결해왔다"면서도 "그동안 재원조달비용 상승, 대출신청 추이 등을 고려해 일반형 금리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금리를 동결했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금리부담 경감을 위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금리는 기존대로 연 4.05%∼4.35%를 유지한다.

일반형은 담보 대상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차주 소득이 1억원 초과해 우대형 금리 적용을 못 받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이다.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며 소득 1억원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주금공이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은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조달 비용이 늘어난 영향이다.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이나 토지를 담보로 발행되는 채권인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는데 MBS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직후인 지난 2월10일 3.925%에서 지난달 25일 4.428%로 6개월여만에 0.503%포인트 올랐다.

이에 정책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는 오히려 역전된 상황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지난 8일 기준 4.08~6.042%로 집계됐다. 시중은행 주담대 최저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금리보다 오히려 0.32~0.62%포인트 낮은 셈이다.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혼합)는 3.89~5.94%로 최저금리가 3%대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오르는 데다 시중은행에서도 50년 주담대 상품이 잇따라 나와 특례보금자리론 최장(50년) 만기에 대한 매력도도 떨어진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특례보금자리론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예외가 적용돼 대출 한도가 더 많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이 31조1000억원(약 13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난 1월 말 출시된 지 6개월 만에 1년간 공급 목표인 39조6000억원의 78.5%를 소진한 셈이다.

용도별로 보면 신규주택 구입이 전체 금액에서 58.6%, 기존대출 상환이 전체에서 33.9%,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가 7.5%를 차지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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