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도권 병상 쏠림 손본다… 병원 신·증설 승인받아야

정부가 병상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병원 신설 및 증설에 제동을 걸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이 없음. 오는 8월말 폐원이 예정된 서울백병원. /사진=최영찬 기자

2024년부터 의료기관을 신설 또는 증설하려면 100병상 이상은 각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승인을, 300병상 이상을 늘리려면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대비 일반병상이 과잉임에도 수도권에 쏠려 있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지난 8일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기본시책에 맞춰 각 시·도는 지역별 의료 이용, 의료 접근성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오는 10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국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회원국 평균(4.3개)의 2.9배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그럼에도 병상이용률은 2020년 기준 72.8%로 적정 병상이용률(85%)에 미치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7년 10만5000병상이 과잉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병상이 과잉 공급되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유발되고 국민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총 진료비 중 입원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33.4%에서 2021년 37.1%로 높아졌다.

여기에 대형병원 7곳이 9개의 수도권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 의료인력을 흡수해 지역 필수의료기반이 약화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이들 대형병원의 수도권 분원 설립을 막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역별 의료이용 격차는 이미 큰 상황이다. 2022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입원환자 중 중증도 보정 사망비율은 서울은 0.85에 불과했지만 충북 지역은 1.29에 이른다. 이 때문에 서울과 주요 대도시 대형병원을 향한 환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병상 과잉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의료계와 협조해 적정한 병상을 공급해 지역 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